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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학사학위논문으로 기본권관련 레포트나 중간,기말 시험등에 참조 될 수 있을만한 내용을 정리하였음.
목차
제 1 장 . 국민의 기본권
I. 기본권의 의의
II. 기본권의 분류
1.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3.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4.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제 2 장 .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I. 기본권제한의 의의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4. 소위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5.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II. 기본권제한의 한계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III.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1. 국가안전보장
2. 질서유지
3. 공공복리
제 3 장 . 알 권리와 국가안보와의 상관관계
I. 정보의 자유(알 권리)
1. 알 권리의 의의
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3. 알 권리의 법적 성격
4. 알 권리의 내용
5. 알 권리의 주체와 객체
6. 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II. 국가안보
1. 국가기밀
제 4 장 .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의 조화
I. 평가와 반성
II. 알 권리의 정립방향
1. 언론의 자유의 확립
2. 국회의 활성화
3. 관우월사고의 불식
4. 행정책임체제의 개혁
5. 공공관계의 개선
III. 조화의 길
1. 언론과 행정권력의 갈등관계의 극복
2. 국가안보에 관한 언론과 정부의 실체적 조화
제 5 장 . 결 론
본문내용
1. 國民의 基本權
가. 基本權의 意義
기본권이라 함은 인권 혹은 인간의 권리라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천부적 ․ 생래적인 기본적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 내지 인간의 권리의 개념은 계몽 주의적 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 등 근대적 사상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천부인권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로크는 국가성립이전의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생명, 자유, 재산을 내용으로 하는 인 간에게 고유한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연권의 보장을 위하여 인간상호간에 체결된 계약이 사회계약이라고 하였다. 근대 자연법론자들은 대개가 이러한 천부인권을 주 장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로는 몽테스키외, 루소, 홉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를 독일 등에서는 기본적 인권 또는 기본권(Grundrecht)이라고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권과 인권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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