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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논문 리포트 [사형제도 존폐 찬반론 관련 연구] 33장 올패스 A+

저작시기 2017.12 |등록일 2017.12.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3페이지 | 가격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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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제1절 사형제도의 정의
제2절 사형제도의 역사

제 3 장 사형제도의 현황과 목적
제1절 사형폐지 국가 수의 증가
제2절 사형집행 국가 수의 감소
제3절 사형과 관련된 각 지역의 최근 현황
제4절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
제5절 우리나라 사형제도와 현황
제6절 우리나라 사법부의 입장
Ⅰ. 대법원의 견해
Ⅱ. 헌법재판소의 견해
Ⅲ. 사형제도의 기본권 침해 여부
제7절 사형제도의 목적
Ⅰ. 응보와 사형
Ⅱ. 일반예방 효과와 사형

제 4 장 사형제도의 영향
제1절 긍정적인 측면
Ⅰ. 국민과 피해자 측의 응보적 감정을 보상하는 차원
Ⅱ. 범죄예방의 효과
Ⅲ. 사회적 비용 감축의 효과
제2절 부정적인 측면
Ⅰ. 오판의 위험성
Ⅱ. 인간의 존엄성, 인권 침해의 요소
Ⅲ. 사형제도의 폐해

제 5 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사형제도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제3절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

제 6 장 생명권과 사형제도
제1절 생명권의 의의
제2절 생명권의 헌법상 근거
제3절 생명권의 제한 여부와 사형제도
Ⅰ. 생명권의 제한
Ⅱ.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Ⅲ.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과잉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 7 장 사형제도 존치론과 그 근거
제1절 일반 국민들의 규범감정
제2절 위하력
제3절 사회계약설
제4절 사법정의 실현

제 8 장 사형제도 폐지론과 그 근거
제1절 오판의 가능성
제2절 남용과 악용의 가능성
제3절 형벌의 목적상 어긋남
제4절 위하력
제5절 범죄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제 9 장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사형제의 폐지 및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도입
제2절 제한적 사형제도로의 개선

제 10 장 결론 및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에게 처하는 형벌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은 사형제도다.
인류사회에서 과거 어느 시대를 막론하더라도 범죄는 존재하여 왔고, 현재도 범죄는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방어책인 사형제도는 그 역사를 따져보았을 때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사형은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써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불린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제정 시부터 형벌로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인정과는 달리 1995. 11. 2. 19명, 1997. 12. 30.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래 최근에 이르러서까지 약 13년 동안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형제도가 사회 구성원 전부 뜻을 같이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현재는 사형제도에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사형집행 논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견」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9년 법무부의 여론조사 결과는 사형집행에 찬성하는 의견이 64.1%에 달하였고 2010년의 여론조사는 사형제도에 대해 83.1%가 찬성하였으며 미집행 사형확정자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91.4%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최근 사회에 여러 흉악범들이 나타나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법률에 의거하여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며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국민들 사이에서 재조명 되고 있다. 이같이 흉악범죄가 나타날 때마다 사형제도는 존치와 폐지사이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물론 사형제도 폐지여부에 대하여서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이 나뉘어져 있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서석구, 「나는 왜 사형존치론자가 되었는가」, 월간조선사, 2003.
이상혁, 「카를 부루노 레더 」, 하서출판사, 2003.
최선호, 「형법총론」, 솔로몬, 2002.
김태욱,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박상기,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2006.11.
변종필,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필요성”, 인제논총 제14권 제1호, 인제대학교, 1998.
유병철, "사형제도의 형사 사법적 개선방안." 교정연구, 2013. 9.
이동명,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14. 7.
이원경, “사형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최근혁, “근대형법사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9.
Heinz Schöch/박학모 역, “피해자학의 관점에서 본 사형”, 형사법의 신동향 제3호, 대검찰청, 2006. 8.
헌재 1996. 11. 28. 95헌바1.
헌재 2000. 6. 1. 98헌마216.
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대판 1983. 3. 8. 82도3248.
대판 1985. 6. 11. 85도926.
대판 1987. 9. 8. 87도1458.
대판 1990. 4. 24. 90도319.
대판 1991. 2. 26. 90도2906.
대판 1994. 12. 19. 자94초123.
대판 2003. 6. 13. 2003도924.
“국제앰네스티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발표“, 국제인권뉴스, 2010. 03. 30.
“사형제 폐지에 팔 걷어붙인 의원들“, 시사IN, 200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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