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노인 보고서(최종본) (1)

저작시기 2017.11 |등록일 2017.11.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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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인의 문제
1. 노인의 학대 문제
2. 노인의 빈곤 문제
3. 고독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림1-4] 노인학대의 장소별 학대발생 실태를 2016년 접수된 노인학대사례의 학대발생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건수가 3,799건으로 총 학대건수 4,280건 중 88.8%의 비율을 보였다. 생활시설의 경우 총 238건(5.6%)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은 62건(1.4%),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76건(4.1%)으로 나타났다. 이용시설의 경우 총 16건(0.4%)의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이 4건(0.1%), 재가노인복지시설이 12건(0.3%)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공공장소 94건(2.2%), 기타 장소가 109건(2.5%)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정 내에서의 학대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4] 학대피해노인 학대발생장소 비율

노인학대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면, 보편적으로는 공간을 기준으로 나뉘며 가정 내에서의 노인학대와 시설에서의 노인학대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 내 학대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방패삼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신체적 학대 보다는 정신적·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경우 노출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학대를 받은 노인은 수치심으로 이를 은폐하는 경향이 높고 이에 개입과 예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끝으로 대상자의 학대 경험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들은 총 10,451명으로 학대 경험이 없는 노인이 9,520명(91.09%), 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이 931명(8.91%)로 구성되었다. 하위 유형별 학대의 경험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고, 학대를 경험한 대상자는 학대 가해자에 관한 질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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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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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요건의 법적 쟁점 – 대구고등법원 2010누2549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0누2145판결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학』제 1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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