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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졸업논문_공법

동구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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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9.24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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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부 법학과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I.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문제의 제기
2.제 2 절 연구의 목적
3.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제 2 장 본 론
1.제 1 절 국가보안법의 역사
2.제 2 절 국가보안법의 현황
3.제 3 절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4.제 4 절 테러방지법의 역사
5.제 5 절 테러방지법의 현황
6.제 6 절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III. 제 3 장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현행 국보법과 테러방지법이 과연 헌법이 강조하는 권리 및 가치와 충돌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검토하고,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이나 논쟁들을 살펴봄으로써 양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될 필요성이 있거나 혹은 앞으로 나아가야할 올바른 지향점이다.
이러한 목적은 세계적으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세태에서 해당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의 조치들이 문제 해결의 실효성 혹은 적절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공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중 략>

제 3 장 결론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국보법과 테러방지법이 가진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봤다. 양법은 공통적으로 개념 정의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의적 해석에 치중되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양법 모두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들에 대한 법률이고, 또 국보법은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시도가 지속되었기에 테러방지법도 차츰 해결될 일이라 생각한다.
국보법에서의 북한의 지위에 대해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고려했을 때 언제나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제7조의 내용 부분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구체적 가치들에 비추어 본다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위험 수준까지의 침해는 없다고 생각했다. 국보법은 이미 수십 년간 부침을 겪으면서 개정과 보완을 거쳤고, 해석에도 신중을 기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기준도 생겼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의식과 언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견제 장치도 마련되면서 악용될 여지도 없다. 시도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현실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제2조의 개념 정의 문제 외에도 제9조와 제12조가 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

참고 자료

김상겸, 이지형, “테러방지법에 관한 헌법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2호 389-422, 2016
김용주, “테러방지법 제정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3권 제3호 25-59, 2013
박용상,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28호, 2012
백수웅,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동아법학 제83호 103-130, 2019
성정엽, “비례원칙과 기본권”, 저스티스 통권 제136호 5-26, 2013
여경수,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성”, 영남법학 제40집 213-230, 2015
윤수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가능성 고찰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 인권법평론 제18호, 2017
임승찬, “테러방지법령상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방향 연구”, 가천법학 제11권 제1호 293-329, 2018
전학선, “테러방지법과 인권보장”,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6
채성준, “국가보안법 존치 당위성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2017
홍선기, “현행 테러방지법의 비판적 고찰”, 비교법연구 제17권 1호 131-158, 2017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1 - 국가보안법변천사』, 역사비평사, 2012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3 – 국가보안법폐지론』, 역사비평사, 2012
장영수, 『헌법학 제6판』, 홍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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