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Deliberative Democracy or Participatory Democra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2권 / 4호 / 5 ~ 32페이지
· 저자명 : 김주성

초록

지난 세기 말에 정치이념의 오랜 대립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최종승리를 구가하면서, 오히려 자유민
주주의의 정치기제인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거론
되었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소위‘대표의 실패’
에 따른 정당성의 위기로 진단되고, 이에 대한 처방
으로 구미학계에서 심의민주주의가 모색되었다. 이
러한 심의담론이 우리학계에 소개되고 검토되면서
왠지 모르게 심의민주주의를 참여민주주의로 등치
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커졌다.
참여민주주의는 아테네에서 보았듯 이성적인 심
의보다는 감정적인 선동으로 지배되기 쉽다. 고대
의 위대한 지성들은 아테네의 경험을 반성하고 정
치기제에 심의성을 높이고자 혼합정부체제를 구상
했었다. 이를 거울삼는다면, 심의민주주의를 참여
민주주의로 등치시킨다는 것은 개념모순처럼 보인
다. 심의민주주의는 아마도 대의민주주의의 심의성
을 강화시키는 정치기제로 이해해야하지 않을까 싶
다.
이러한 취지에서 필자는 심의민주주의를 대의민
주주의의 강화된 심의기제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
러기 위해서 심의민주주의가 왜 참여민주주의로 이
해되어서는 안 되는가를 밝히고, 심의민주주의의
정치기제는 본질적으로 심의성을 높이기 위한 대의
의 심의보완기제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영어초록

At the end of the last century, liberal democracy won the last battle with competing political ideas. However, it was said that its political form, representative democracy, was falling into a legitimacy crisis, and the crisis was caused by “the failure of representation.” In the academic circles of America and Europe, deliberative democracy was proposed to settle the legitimacy crisis. In the course of introduction and examination of this western academic discourse in our academic circles, there found a strong trend to regard deliberative democrac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s the same thing. I will argue that they are not the same thing. Participatory democracy is easily dominated by demagogues because people tend to be emotional when getting together. It takes political issues from people’s direct demands. Deliberative democracy is not this kind. It has diverse deliberative political bodies which take political issues from public discourses in civil society. Deliberative democracy inherits most deliberative political bodies from representative republicanism established in the 18th century. Differently from participatory democracy, it is not an alternative but a supplement to representative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