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2. 지방자치제도의 구성
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Ⅲ.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1.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2.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3.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Ⅳ. 방향제시
1.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2. 지방의회와 행정부의 통합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의 개선
4. 공천제의 폐지

Ⅴ.결론

본문내용

2011년 8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진행되었다. 그 내용적 결함이 투표율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33.3%가 되지 않아 개표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투표율이 저조해서 주민투표가 무산된 경험은 현행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이미 여러번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주민투표가 무산된 결과 오세훈 전서울시장은 자진 사퇴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오게 되었다. 전 시장의 사퇴에 이어 다음 시장에 대한 구긴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전개된다.

<중 략>

앞서 서술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 그들이 관리할 수 있는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업무가 위임사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는 일이라고 보이기 힘든 부분이 많다. 먼저 그 성립당시부터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 그리고 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게 되어있다. 주민들의 표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이 성립하게 되는 체계이다. 하지만 지방총선거는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다. 기껏해야 50%가 조금 넘거나 못 미치는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중 략>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앞에 밝힌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수행이 미흡하다는 문제와 주민참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이러한 문제가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한가지 문제만을 해결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각 문제점들은 서로 어느정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제도의 도입이나 개선으로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소진광 외 7인(2008)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박영사 서울 종로구
홍정선(2009)신지방자치법 박영사 서울 종로구
정일섭(2004)한국의 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서울 용산구
김병준(2005)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서울 마포구
이달곤(2004) 지방정부론 박영사 서울 종로구
최우용(2008) 지방자치법 강의 동아대학교 출판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김병철(2002) 감사원 감사논집 제7호
정원식(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3호
김정기(1998) 정치·정보 연구 제1권제1호
권영주(2011)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86호)
김민훈(2011) 법학연구 52권 2호
안영훈(200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손희준(2011) 정부정책에 휘둘리는 지방재정: 문제와 대책 청주대학교
황봉연 지방자치와 재정자립도
김병철(2002) 감사원 감사논집 제7호
김병준(2002) 김병준 교수의 지방자치 살리기 한울 서울시 마포구
이종수(2001)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2호
복문수(2002) 광주.전남행정학회보 제9호
김종업(2010) 한국거버넌스학회 동계학술대회
유은정(2010) 공법학연구 제11편 제3호
이창호(1990) 국도정보
송시강(2007) 행정법연구 제19호
박해육(2010)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제1호
김민훈(2011) 법학연구 제52권 제2호
헌법재판소(2006)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이순우(2009) 한국프랑스학논집 제65집
김정기(1998) 정치.정보 연구 제1권1호
김배원(2008)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