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1.06.08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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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적 시민성에 대한 연구”-조일수]
2008053007 정수론
Ⅰ.서론
◎공화주의의 주제
-시민은 공동선(the common good)에 관심을 갖고 공동선의 실현에 개인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의 시민성을 결합
:공화주의적 정치는 상호의존적인 시민들이 적어도 사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거나 개인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정치 공동체의 공동선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공동선의 실현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
-공화주의 규범적 성격
:로마인들은 공화국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헌법적 형태가 아니라, 정의(justice)와 공동선에 의해 묶여진 시민들의 공동체로 규정했다.
즉, 로마의 정부형태가 황제가 중심이든(제정) 혹은 원로원이 중심이든 간에 관계없이 정의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제도라면 그것은 공화국이라는 의미이다.
Ⅱ. 공화주의의 유형
공화주의는 역사적 및 이론적으로 다양한 명칭과 유형으로 발전해 왔다.
◎호노한의 분류
1)도구적 공화주의(instrumental republicanism)
:시민성이 주요한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활동 혹은 관계라기보다는, 개인적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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