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운동의 유산과 21세기 한국 민주주의

최초 등록일
2015.11.14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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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민주화운동-민중운동

2. 민주화운동의 유산 - 계승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1) 반미운동의 기원
2) 한국 진보정치의 분열
3)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

3. 21세기 한국 민주주의 - 시민의 과제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한국의 민주화운동-민중운동
한국의 민주주의는 분단국가 이승만정부에 대한 민중의 저항으로부터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염원해온 민중은 반민주적인 이승만정부를 상대로 반독재 항거에 나섰다. 반독재 항거는 1960년 4월항쟁을 거쳐, 1970년대의 반유신운동, 1980년 5월항쟁, 1987년 6월항쟁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화와 발전을 추동해 왔다. 특히 1987년 6.29 선언은 권위주의가 종결되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된 역사적 계기였다. 한국의 민주화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운동이 결합해 만들어 낸 ‘운동에 의한 민주화’이다. 한국사회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끊임없이 민주주의 발전을 향해 투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한 문화적 역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사회통합과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수용하여 공동체를 성립시켰다. 그 기반 위에서 변화의 요구와 사회통합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제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한 차원 승화된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중이 이념적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유산 - 계승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1) 반미운동의 기원
1980년대 학생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광주항쟁으로부터 운동의 참여 계기를 부여받았다. 광주항쟁을 매개로 사회현실에 눈을 떴으며 1987년 6월항쟁과 같은 거대한 민주변혁에 동참하였다. 이들은 광주항쟁을 통해 유신체제와 군사정권 출현의 배후에 놓여 있던 분단이라는 장애물에 주목하였다. 또 분단이 독재의 구조적 조건이며, 이러한 인식은 ‘통일 없는 민주화는 없다’라는 사고로 확장되어 나갔다. 광주항쟁을 통해 1980년대의 반미주의가 대중적, 충격적 방식으로 유포, 확산된 점은 분명하다. 광주항쟁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와 역할은 학생들의 노골적인 반미 구호와 반미 행동주의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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