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소득이전과 소득간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Recipients’ Inco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6권 / 4호 / 33 ~ 56페이지
· 저자명 : 손병돈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적 소득이전의 동기가 무엇이며, 사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 수혜자의 소득간 관계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14년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소득계층별 회귀분석,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에 대한 계층변수와 수혜자 소득변수간 상호작용 효과 분석, spline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가구 및 소득계층별 회귀분석 모두에서 수혜자 가구의 소득변수는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적 소득이전에서 이타적 동기가 여전히 지배적임을 시사해 준다. 둘째, 소득계층별 회귀분석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5%계층에서는 수혜자 가구의 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은 약 7,070원 감소할 정도로 수혜자 가구의 소득에 사적 소득이전이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다른 계층의 경우에는 수혜자 가구의 소득이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훨씬 적었다. 셋째, 수혜자 가구 소득과 계층변수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결과, 빈곤층의 경우 수혜자의 소득이 1만원 증가하면,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이 약 5,630원 감소하는데 반해 빈곤층이 아닌 경우는 약 370원 감소에 불과하였다. 셋째 spline 회귀분석 결과는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과 수혜자 가구 소득간 관계는 비선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층에서는 수혜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이 날카롭게 떨어졌지만, 빈곤층을 벗어나면 수혜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사적 소득이전 순수혜량의 감소는 완만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motive for private income transf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come transfer and beneficiary’s income in Korea. For the analysis, data from the 14th year of the Korean Welfare Panel were used, and as analysis methods, regression analysis by income classes, an analysis of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class variable and the beneficiary’s income variable on private income transfer, and splin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beneficiary’s income variabl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private transfer income in both the regression analysis by all households and income classes. In the lower 25% of the income bracket, when the beneficiary household's income increased by 10,000 won, the private transfer income decreased by about 7,000 won, so that private income transfer was sensitive to the increase in the beneficiary’s household income, but in other classes the income of beneficiary households affected private income transfer much less.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beneficiary’s household income and the class variable, for the low-income class, if the beneficiary’s income increases by 10,000 won, the private transfer incomes decreases by about 5,300 won, whereas those of non-low-income class decreases by about 300 won. Third, the result of splin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income transfer and beneficiary household income was nonlinea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