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졸업논문-지방행정, 복지행정 발전방안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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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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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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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과 학사졸업 통과(A-pass)한 논문입니다.
목차별 주제에 따른 페이지, 주석, 참고문헌 모두 포함 정리 잘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과 특성
2. 복지행정의 개념과 특성
제2절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1. 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의 관계
2. 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의 체계

제 3 장. 지방사회복지행정의 실태와 변화
제1절 지방사회복지행정의 실태
1. 지방자치제와 사회복지
2.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현황
3. 지방사회복지행정의 변화 추세
제2절 지방사회복지행정의 변화
1. 행정기능 분배 및 복지사무
2. 운영 및 집행 부문

제 4 장. 지방정부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제1절 지방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상의 문제점
2.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문제점
3.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
제2절 지방정부 복지행정 개선방안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개선
2. 재정지원의 개선 및 확보
3. 복지전문 인력의 확충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지방정부가 정착해 가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함께 지방자치권의 강화로 인한 변화가 따르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국민의 욕구수준과 지역민들의 복지증진위한 복지행정을 이뤄감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시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래된 중앙집권화에 아직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만 강조되고 있을 뿐 그에 상응할만한 기능배분이 중앙과 지방간에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지방정부에서도 복지행정내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방자치를 현실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지방정부로부터 지방사회복지행정의 복지에 대한 복지자치역량과 발휘를 요구한다.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권력의 분산과 자치운영이라는 행정적 의미와 함께 지방정부 국민들에 대한 민간차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주민 자치적 의미 또한 함께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사회복지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화에 부응하는 복지행정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살피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의 관계를 알고, 현 지방사회복지행정이 변화에 따라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지방정부의 복지실태가 어떤지 살피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발전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함께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면서 그 책임은 지방정부가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1991년 본격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자치단체장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 1995년 재 실시된 지방자치부터 참여정부들어 지방분권이 추진된 시점까지 공공복지행정을 중심으로 범위를 정하였으며 재정현황, 지방사회복지행정의 변화 추세 등을 살펴보고 그 대상으로 중앙과 지방의 기능, 전문 인력 등으로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의 의의를 알아보고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지방자치와 복지행정의 관계 및 체계를 알아보았다.

참고 자료

김보현 · 김용래,「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법문사, 1985)
김영모,「지방자치와 사회복지의 과제」(서울: 집문당, 1997)
이계탁,「복지행정학 강의」(나남출판, 1997)
이기우, 지방분권과 시민참여」(역사넷, 2003)
이달곤,「지방정부론」(박영사, 2004)
이정호,「사회복지행정론」(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이정호,「사회복지행정」(서울 : 서울대출판부, 1994)
조창현,「지방자치론」(서울 : 박영사, 1998)
최성재․남기민,「사회복지행정론」(서울 : 나남, 2000)
황진수,「현대복지행정론」(대영문화사,1999)
성경륭․박준식,「지방자치와 지역발전」(서울 : 민음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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