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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및 외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하여 1년 이상 연구하여 제출한 논문입니다.
44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0.10.18 최종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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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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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리나라 및 외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하여
    1년 이상 연구하여 제출한 논문입니다.

    목차

    < 목차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 방법

    제 2 장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행정정보공개의 의의
    제 2 절 정보공개의 원칙
    1. 입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2. 근대시민사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3.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원칙

    제 3 절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1.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2. 민주정치와 정보공개의 필요성
    3. 행정의 민주화 및 법치행정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4. 경제․사회생활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5. 교육․문화발전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제 4 절 정보공개법과 기타 법익
    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3. 정보공개법과 국가기밀법


    제 3 장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 1 절 序言
    제 2 절 각 국의 정보공개법
    1. 북유럽의 정보공개법
    2. 프랑스의 정보공개법
    3. 영국의 정보공개법
    4. 독일의 정보공개법
    5. 미국의 정보공개법
    6. 호주의 정보공개법
    7. 일본의 정보공개법

    제 4 장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


    제 1 절 정보공개법의 도입배경 및 역사
    제 2 절 정보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개별법적 근거

    제 3 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보공개의 원칙
    4.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의무자
    5.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6. 정보공개청구절차
    7. 불복절차
    8. 기타 보완제도


    제 5 장 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1. 국가기밀에 대한 비공개
    2. 기업정보에 대한 비공개
    3.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

    제 2 절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공개대상 정보의 축소
    2.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3. 제도해석상의 불명확성
    4.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결함

    제 3 절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 정보공개의 제도화를 위한 선행과제
    2.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제 6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4 장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


    제 1 절 정보공개법의 도입배경 및 역사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은 1980년대부터 학계에서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보공개법 제정 이전에도 「알권리」는 학계의 학술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헌재 1989.9.4 88헌마22; 1991.5.31 90헌마133)되어 왔으며, 1991년 정보공개의 청주시 조례제정을 계기로 하여,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으로 정보공개법의 제정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제정에 관한 한국행정연구원과 경실련이 제출한 법률안을 기초로 하여 정부는 1994년 3월 2일 총리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을 발표하면서 행정정보의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감시를 통하여 투명한 공개행정을 구축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취지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1994년 7월 제출된 민주당案을 계기로 ‘정부정보공개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같은 해 12월 21일 정보공개법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이에 입법예고되었다. 1995년 10월 정보공개법案이 차관회의에 상정되어, 11울 행정조정실장 주재의 법안조정회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고, 한편으로 1996년 1월 새정치국민회의의 정보공개법안 제출과 이에 대한 행정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졌다. 법제처의 법안심의, 차관회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국무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토하여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법률 제5242호로 공포되어,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4년에는 정보공개 청구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마련, 행정정보 사전공표 및 정보목록 작성․비치 의무화, 정보공개 처리기간의 단축(기존15일을 10일로), 추상적인 비공개 요건 삭제,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민간위원을 과반수 포함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이 개정 법률에 반영된 주요내용이다. 이어 2006년에는 각 기관이 정보공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였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동희,「행정법Ⅰ」, 박영사, 2007
    · 박균성,「행정법론(上)」, 박영사, 2007
    · 김철용,「행정법Ⅰ」, 박영사, 2007
    · 홍정선,「행정법 특강」, 박영사, 2006
    ·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5
    · 이윤식,「신 행정정보체제론」, 대영문화사, 2009
    · 김성태,「신 전자정부론」, 법문사, 2008
    · 정철현,「신 행정정보체계론」, 서울경제경영, 2006
    · 안문석,「정보체계론」, 학현사, 2004
    · 권기헌,「정보체계론(정보사회와 국가혁신)」, 법률출판사, 2003
    · 김성태,「행정정보체계론(정보정책과 전자정부론)」, 법문사, 1999
    · 한국언론재단 편집부,「세계의 언론법제(상)」, 한국언론재단, 2008
    · 2. 논 문
    · 김남규,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채우석, “행정절차법상 정보공개”, 2002. 5
    · 성낙인, “행정정보공개법의 시행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법학 제42권, 서울대학교, 2001
    · 김광웅, “정보사회와 정부의 역할”, “미래사회와 정보통신의 역할”, 통신정책연구소, 1987. 5.
    · 김동현, “정보화 사회와 행정”, 고시계, 1988. 10.
    · 강경근, “정보화사회와 정보공개 구현”, 고시연구, 1988, 9.
    · 강경근, “정보공개법 실천의 의의와 법의 내용”,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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