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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연구

한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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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5.24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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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구 목적(동기)
2. 연구 방법

Ⅱ. 교육 자료 관련 저작권 문제
1. 대학 수학능력시험 및 모의고사 기출 저작권 문제
1)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문제의 사용 현황
2)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 문제 관련 저작권 분쟁
2. 온라인 학교 기출문제 사이트의 저작권 문제
1) 온라인 학교 기출 문제 사이트, 족보닷컴
2) 온라인 학교 기출 문제 사이트의 문제
3) 교육 자료 관련 저작권 문제의 상황 개선 방안

Ⅲ.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 문제
1.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 현황
2.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1) 저작권법 제 25조 4항 –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의 문제점
3. 대학가 출판 불법 복제 문제 해결 방안
1) 인식 교육
2) 학교 내의 서적 보급
3) 저작권 보호 장려 제도

Ⅳ. 면접법을 이용한 사교육 강사들의 저작권법 인식 조사
1. 연구 설계
2. 연구 결과
1) 저작권 침해
2) 저작권법에 대한 인지 상태
3) 저작권 보호 장려 방안

Ⅴ. 참고 문헌 인용 시의 저작권 처분

Ⅵ. 결론
1. 저작권 준수 장려 방안 – 교육의 관점에서
1)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2)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
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
2. 요약과 향후 과제
3. 느낀 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요약 :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은 생각보다 논란이 잦다. 교육청과 평가원, 공립, 사립학교, 사설 교육기관에서 나오는 교육 자료에 대한 저작권 유무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여전히 불법 복제 문제가 심각하며, 학원 강사들에게 면담을 진행한 결과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고, 이들 중 일부는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심각하게 겪었다고 호소했다. 참고 문헌을 인용 시에는 인용 구분을 명확히 하고 출처를 확실히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표절이 되어 학계에 손실을 입히며, 논문을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교육자와 학생 모두에게 올바른 저작권 교육을 제공해 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저작권을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어(key words) : 저작권, 어문저작권, 불법 복제, 제본, 인용

Ⅰ.서론
1. 연구 목적(동기)
2017년 저작권 전체 등록 건수는 4만 623건으로, 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6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4만 건을 돌파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7%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만큼 저작권 침해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갈수록 저작권 침해를 하기 쉽게 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지식재산권이 주목받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저작권법 침해 건수는 2017년 13,998건으로, 지식재산권범죄 중 가장 큰 비율인 42.5%를 차지한 것이 그 증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발전된 정보 사회를 맞이할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저작권 교육 환경이 필요하며,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은 이들을 가르칠 교사들에게도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교육 현장에서의 저작권 이용과, 저작권법의 침해 실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리고,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인식과 태도를 기르는 데 기여하고자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구상욱, 수업목적보상금 관련 출판물 이용실태 연구(2018.11):55-56
김한성, 저작권의 교육목적 이용에 관한 연구(2002.12):35-45
법무연수원, 2018 범죄백서(2019.04):134-136
채송희, 교육현장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 교육(2018.12):1-2, 32-38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 2018년 제 7권 통권 제8호(2018.10):22, 101
대검찰청 범죄통계분석 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디지털타임스, “청소년 저작권 인식 조기교육 저변 넓혀야” 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92302010631749001
KCOPA STORY–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블로그 kcopastory.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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