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1) 당사자의 소개
(2) 사건의 경과
2.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합병할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529조에 의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
1) 쟁점 사항
2) 법원의 판단
(2) 흡수합병의 당사자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상법 제523조 제2호의 해석
1) 쟁점 사항
2) 법원의 판단
(3)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의 산정이 현저히 불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III. 결론-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주식회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체 같은 존재인데, 이러한 개체로서의 회사를 둘 혹은 그 이상 결합하려는 시도를 ‘합병’이라고 부른다. 상법 제174조에서는 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회사에는 합병의 자유가 있다. 한편, 합병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A+B=A or B가 되는 형태가 있고, A+B=C가 되는 형태가 있다. 전자의 경우를 흡수합병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신설합병이라고 부른다. 흡수합병의 경우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통합한 상태로 존속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게 된다. 그러므로 흡수합병은 회사 자체에도 일대의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존속회사이든 소멸회사이든 합병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의 재산 상황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아래에서는 주식회사의 흡수합병과 관련된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판결문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사실관계
(1) 당사자의 소개
피고는 ㈜ 남한제지로 지류의 제조와 가공업을 하는 회사로 주권상장법인이다. 이 소송이 제기될 당시에는 흡수합병 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소송의 직접 상대방(피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존재가 ㈜ 풍만제지이다. 풍만제지는 각종 펄프와 지류의 제조, 판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2005년 8월 1일에 피고인 ㈜ 남한제지에 흡수합병된 소멸회사이다.

참고자료

· 상법
· 증권거래법
· 대법원종합법률정보사이트(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