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경제적 및 법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는 기업결합방식을 의미한다. 합병을 통해 독립되어 있는 법인격을 가진 회사가 하나의 법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상법상으로도 권리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합병은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으로 구분되는데, 신설합병은 모든 당사회사의 권리가 소멸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뒤,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면서 기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반면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당사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고, 나머지는 존속회사에 흡수되는 형태이므로, 이와 관련한 권리의무의 승계나 주주의 지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인 2007다64136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실관계
피고인 남한제지 주식회사는 각종 지류의 제조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5년 8월 1일 풍만제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두 회사는 모두 계성제지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로, 계성제지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바, 해당 흡수합병은 같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2005년 6월 30일 기준으로 피고 남한제지 주식회사의 보통주 45,050주를 보유한 주주이며, 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사이의 합병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위두, 「회사법」, 형설출판사, 2002.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09.
대법원, 2009.4.23. 선고, 2005다22701 판결.
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다641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