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
2. 법적인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의견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1.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

이 판례의 피고는 남한제지 주식회사이다. 남한제지 주식회사는 1957년 2월에 각종 지류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된 기업이다. 남한제지 주식회사는 2005년 8월에 풍만제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다. 풍만제지 주식회사는 주권비상장법인이었고, 계성제지 주식회사는 주권비상장법인이었다. 피고인 남한제지 주식회사와 풍만제지, 계성제지 등은 계성제지의 최대주주인 소외 1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계성제지그룹의 계열사였다. 원고는 200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남한제지 주식회사의 보통주 45,050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이다. 계성그룹 제지3사는 사건 합병 이전부터 계속해서 상호간의 채무보증과 매출 및 매입으로 인해서 재무구조와 영업활동 등의 분야에서 의존도가 높았다. 그래서 한 계열사가 도산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경우 다른 기업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풍만제지는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아 이자 부담도 덩달아 가중되자, 만성적인 적자와 경영실적 악화라는 난제에 놓여 있었다. 풍만제지가 도산할 경우에는 상호 채무보증을 한 남한제지와 계성제지의 재무구조도 함께 악화되어 도산할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계성그룹 최대주주와 경영진 등은 풍만제지의 채권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풍만제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한 뒤, 풍만제지를 남한제지에게 흡수합병시킴으로써 계성그룹 제지3사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참고 자료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8755
대전지방법원 2006. 12.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케이스노트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8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