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의 파악
(1) 당사자(원고와 피고)
(2) 청구 취지
(3) 사건의 전개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흡수합병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은 소멸하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가
2)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했다면,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III. 결론-학습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아래에서는 주식회사와 관련된 한 건의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관계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에 대해 당사자는 최대 3회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은 3회에 걸쳐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과 관련해서 3개의 판결문이 축적되었다. 그런데 2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이 작성한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문을 살펴보면 사실상 1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만한 내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 관계와 법적인 쟁점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된 내용은 1심 판결문과 3심 판결문(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두 판결문에 기초하여 판례 평석을 해 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사실관계의 파악
(1) 당사자(원고와 피고)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모두 사인(私人)이다. 피고는 ㈜ 남한제지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보통주 약 4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2) 청구 취지
청구취지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무엇에 대해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지를 결론저긍로 간결하게 기재한 것으로 소장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듣고 싶은 답변을 미리 기재한 것이 청구 취지이다. 이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 취지는 피고와 ㈜ 풍만제지 사이의 2005년 8월 1일자 합병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즉, 원고는 법원이 피고와 풍만제지 사이의 무효화 시켜주기를 바라며 대전지방법원 2006.12.28.선고 2006가합252판결을 제기한 것이다.

(3) 사건의 전개
피고는 각종 지류를 제조, 가공,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권상장법인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권거래법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