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소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기업에 출자한 주주들이 그 출자분만큼의 “유한한(limited)” 책임을 지는 주주회사로서의 특징 내지 의의를 가지며 따라서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인 등이 회사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본론에서는 실제 하나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던 두 제지회사의 합병에 대해 다룬 판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주주의 권리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남한제지와 풍만제지 간의 합병을 이유로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인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및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의 사실 관계와 법적 쟁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이 판결에 대하여 본인의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주주의 권리에 대해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II.본론

1. 사실 관계

1)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및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는 모두 하나의 사건을 다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로서, 남한제지와 풍만제지 간의 합병에 대해 다투고 있다.
원고는 남한제지의 주주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남한제지와 풍만제지의 합병 무효이다.

참고 자료

노혁준, 부실계열사 합병과 합병비율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례평석-, 한국상사법학회, 2009
매일경제, 풍만제지, 남한제지에 흡수합병, 200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