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실 관계의 파악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III. 결론-학습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최대 3회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3심제가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아래에서 다루게 될 민사 사건이 대표적인 3심제 사안이다- 1심은 지방법원에서, 2심은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본원 합의부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판단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판례는 3심이자 최종심인, 그리고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결문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사후심, 법률심이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건 관계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사항은 판결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의 1심과 2심의 법원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한 사항이 법률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1심, 2심과는 명백히 다르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문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애초에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분쟁으로 비화된 것인지’, ‘원고는 누구이며 피고는 누구인지’ 따위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에는 사실심인 1심과 2심 판결문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사건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법률신문 뉴스, 정성윤, 2010.5.6. 대법원은 법률심.. 새 증거 참작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