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급효 부정설 한시법의 추급효 부정설은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법의 효력은 상실하므로 추급효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 넷째, 한시법의 실효는 대부분 법적 견해의 변경보다는 사실관계의 변경에 의한 경우일 것인바, 그렇다면 대부분의 한시법에 추급효가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추급효 인정설과 동기설은 별반 다를 ... 따른 것인가(행위시법)에 따라 후자의 경우에 추급효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본론 - 추급효 부정설 - 추급효인정설 - 동기설의 개념 및 문제점 -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통설과 판례 분석 - 판례의 문제점 분석 3. 결론 - 개인 의견 정리 4. ... 본론 1) 추급효 부정설 한시법도 만기일 이후 무효화돼 한시법의 일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추급효 인정설에 대해서는 추급효인정설에 대하여 형법 제1조제1항의 예외적인 규정인 동조제2항의 취지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이뤄지고 있다.
추급효부정설 한시법이 추급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다수설이다. ... 그러므로 한시법 자체가 추급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는 학설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 ... 결론 이 경우는 한시법의 추급효에 대한 것으로써 동기설에 입각하여 사실관계에 의한 변경으로써 추급효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or 이 경우는 한시법의 추급효에 대한 것으로써 동기설에
대하여 추급효를 인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 ... (가) 추급효부정설 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없고, ② 법률이 실효된 후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
한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시법의 효력기간동안 행해진 범죄를 한시법의 폐지 이후에도 한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즉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이다. 1) 한시법의 추급효 ...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2) 추급효인정설 소수설은 법규범은 행위규범, 의사결정규범(행위시법주의)인데 행위 혹은 의사결정 당시 금지법규가 있음에도 그것을 위반한 사람은 ... 재판시법주의 (신법주의) 재판시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시법을 적용하여 재판시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한시법의 유효 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속출하게 됨을 근거로 추급효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3)추급효 부정설 추급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 1조 제2항을 부정하고 ... 규정의 적용 범위는 그 인정 취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하고, 행위 시에 이미 처벌 규정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추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 한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효력 기간 동안 행해진 범죄를 한시법 폐지 후에도 한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즉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이다. (2) 추급효 인정의 문제
법적 견해를 변경하였을 경우 추급효 인정하나 입법자 견해 그대로 있고 사실관계가 변화되었을 경우 추급효 인정 ⇒결론: 추급효부정설타당, 적용범위 제한or축소 (2) 백지형법: 일정한 ... : 추급효부정설(多) 보충규범의 추급효는 한시법의 추급효부정에 대한 일관된 결론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4.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 영토-속지주의/국민-속인주의/주권-보호주의 ... 인정 문제-추급효력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 : 동기설(판)-한시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의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 입법자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다.) 5. ...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가.) 3. ...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으로 거주자가 허가 없이 소지하여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상향조정된 경우 추급효 부정 O/X (p.55. 005.바.) 6.
이러한 경과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의 소급효를 금지하고 불리한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6)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 법률이 개정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 사후법률에 의한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본다. ... 통설은 전면적으로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한다.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 기인한 경우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로 구별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가벌성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추급효인정설 :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동기설 : 동기설은 법률변경의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해서 문제 되는 것이 한시법 이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폐지가 예상되어 있는 법률에 관해서는 폐지 전의 행위 에 대하여 행위시법의 추급효를 ... 제 1조 2항은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이기에 형벌불소급의 원칙과는 무관한 규정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범죄가 되지 않을 때에 반드시 ... 우리나라에서 한시법 이론을 인정하는 견해는 대부분 한시법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 2) 비판 한시법이론은 형법 제 1조 2항의 신법주의 내지 소급효 요구에 대한 예외로 의미를 가짐 But.형법
할 수 없지만,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개정한 경우에는 행위의 가벌성이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봄 판례는 식품첨가물 금지품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 가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형사소송법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보충규범의 개폐와 추급효 인정여부 ? ...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 문제점 한시법의 유효기간 중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즉,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 학설의 입장 학설은 ①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효기간 중에 행한 범죄를 나중에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와 ②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유효 기간이 경과함과
판례의 동기설 판례는 법률변경의 동기가 법적견해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추급효를 부정하여 신법을 적용하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의한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하여 구법 을 적용하는 ... 관련 판례(추급효를 부정하여 신법을 적용한 사례) ? ... 판례는 치외법권지역에 서의 한국인의 범죄에 대하여 속인주의에 의해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
추급효 인정여부 : 유효기간이 지나고 유효기간 내 범죄행위에 대해 추급 처벌이 되는 가. 1. 명문규정 O : 인정된다. 2. 명문규정 X : 인정여부에 대해 대립함. 3. ... (제 1조 2항 적용,추급효 부정) 2)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는 추급효를 인정하여 처벌한다. (제 1조 2항이 적용되지 않음,추급효 긍정) III. ... 추급효 긍정설(소수설) : 처벌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말에 위법행위가 속출해 실효성을 위해서 인정해야한다.(형법 제 1조 1항.행위시법주의 적용 의견) 5.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구법의 추급효, 재판시법을 적용하면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② 원칙 : 형법 제 1조 제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이는 행위시법주의와 함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법률이념의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경우 제 1조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되어 유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하지만,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경우 제 1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불리한 구법을 추급적용해야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에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견해(『이익포기설』), ③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사회질서전체의 이에 비추어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견해(『사회상규설』), ④승낙에 위법성조각효를 ... 수 없으므로 법인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법인의 행위능력 부정), 의사를 가질 수 없는 법인에게는 자유의사를 전제한 윤리적 비난을 가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 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 양수재산에 대하여 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 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므로, 이에 의하여 보호 되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않은 경우의 추급효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Ⅱ. ... 추급효 부정설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이 경과한과 동시에 한시법은 실효되므로 그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법률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