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한시법&백지형법

목차

part.3 한시법
part.4 백지형법

본문내용

Ⅰ.한시법
1.한시법의 개념
한시법은 우리 형법이 한시법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법률의 폐지일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기한을 정해 부칙에 기재해놓는다. 법률의 폐지일을 기재해놓으면 그 기일에 가까워질수록 실효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임시법의 경우에도 적용하며 적용대상이 사라지면 법이 폐지된다. 예를 들어 개헌이 있다.
2.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문제
(1)추급효인정설-유력설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기간 중에 행한 범죄에 대해 나중에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한시법은 일정기간의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행한 범죄에 대해 추급효를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한시적 본질에 합당하다. 형법 제 1조 2항의 경한 신법적용원칙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한시법의 추급효인정은 이에 모순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