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한시법등)

최초 등록일
2017.11.12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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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제 2절. 한시법

본문내용

제 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I. 의의
1. 개념 : 형법은 시행~폐지or 실효될 때 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 기간내의 범죄에 적용
2. 문제 : 행위시 범죄가 아닌 데 후에 범죄로 규정된 경우(소급적용/재판시법주의 적용) 행위시 있던 처벌법규가 후에 폐지된 경우(추급하지않음/재판시법주의 적용) 행위시, 재판시의 처벌법규에 형의경중 변경(경한법우선의원칙/재판시법주의 적용)
II. 입법주의
1. 행위시법주의(원칙) ; 사후입법금지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죄형법정주의 근거,구법을 추급효적용 [형법 제 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2. 재판시법주의(예외) :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재판시의 신법을 소급적용 할 수 있음
[형법 제 1조 2항.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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