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입법주의 범죄지 범죄지 국적 형법규정 속지주의 (2조) 대한민국 내 내외국인 불문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속인주의 (3조) 대한민국 ... X 공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의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5조). 4. ... X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 · 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을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원칙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실행행위 종료시)* 예외 범죄후 ~ 재판확정전 변경(제1조 제2항) 재판확정 후 변경(제1조 제3항) 비범죄화 신법 소급적용 ... 형법상 폭력범죄들,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의 가중적 구성요건 규정→삭제 ?특별법과 같은 구성요건의 형법 규정 신설 →법정형은 낮게 규정 ? ... O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시간적 적용범위 1. ...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속지주의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그 나라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 주한 외국 대사관, 영사관 등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 등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죄를 범한’의 의미 통설은 ‘죄를 범한’의 의미에 대해
02 [형법서론] 형법의 적용범위 (형법의 시간적?장소적?인적 적용범위) 본론 1.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① 의의 : 형법은 어느 때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시간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형법은 시행된 때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 인신매매의 규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3.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형법의적용을 제한하는 사유로 인적 적용범위가 있다.
시간적 적용범위(시제형법) ?시제형법(시제법) - 소급효, 추급효의 개념 소급효-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치는것 추급효- 해지후에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 ? ... 장소적 적용범위 ?국제형법 ?입법주의 - 속지주의 - 속인주의 (국적주의)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이 죄를 지은 경우 형법을 대상으로 한다!) ... 인적 적용범위 ?원칙: 모든 자연인 (법인 포함 견해) ?예외 - 국내적: 대통령, 국회의원의 특권 - 국제적: 치외법권관련, SOFA에 대한 직무중 미군범죄
국가 형벌권이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형법만을 적용하며 외국 형법의적용을 허용하지는 않으므로, 형벌권의 범위는 결국 형법의 적용범위와 일치한다. ... 속지주의에 의하여 형법의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경우 실행행위지와 결과발생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형법의 적용범위가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 형법의 적용범위 ------------------------------ 2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Ⅰ. ... 들어가며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행위시법주의를 따를 것이냐 재판시법주의를 따를것이냐의 문제이다. (2) 문제되는 경우 1) 행위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 (대판[全合] 1986.7.22. 86도1012) 현행 형법 부칙은 구 형법과는 달리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1. ... 속지주의 원칙 1) 의의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제2조, 제4조 : 기국주의) ... 보호주의 보호주의라 함은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실질주의)을 의미한다.
시간적 적용범위 3. 장소적 적용범위 4. 인적 적용범위형법의적용범위에 대하여 1. 의의 형법은 법률로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된다. ... REPORT 형법의 적용범위 학 과 : 학 번 : 성 명 : 목 차 1. 정 의 1) 법적용의 의의 2) 시간적 적용범위 3) 장소적 적용범위 4) 인적 적용범위 2. ... 형법이 적용되는 일정한 기준과 범위가 있어야 한다. 1)법적용의 의의 법의 적용이란 일반적·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법규를 개별적인 사회현상에 맞추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을
國際法上의 特例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는 ㄱ 어느 시점의 행위에 대하여(시간적 적용범위) ㄴ 어느 장소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장소적 적용범위) ㄷ 누구에게(인적 적용범위) ... 형법의 적용범위는 바로 형법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효력범위)를 의미하므로, 시간, 장소, 사람이라는 세 가지 대상영역에 따라 각각 시간적 효력, 장소적 효력, 인적 효력의 문제로 ... 형법의 적용범위는 형법 제1조 내지 제7조와 부칙에 규정되어 있다. Ⅰ. 時間的 適用範圍 1.
형법의 적용범위- 한시법 Ⅰ. 서 론 1. ... 추급효 부정설(소급효 긍정설) 이는 형법 제1조 2항을 적용해야 할 문제이다. 즉, 재판시법을 적용하며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 2. ... 추급효 긍정설(소급효 부정설) 형법 제1조 1항의 행위시법을 적용하여 甲은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한시법이론 1. ... 서설 형법이 어느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적용되는가, 즉 어느 때에 행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 그 적용범위를 규정한 경과법으로 신 구형법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는 위 부칙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3)추가참고판례 1)대판 2005.3.24 2004도8651
원칙 ☞속지주의는 국가주권사상에 일치하고 정의와 소송경제에 유리한 제도이므로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장소적 적용범위의 원칙이다. ... ·속인주의 :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형법 제 3조 : 본법은 대한민국 영토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 부칙 제 4조는 형법과 구형법의적용을 규정한 경과법에 불과하며, 이를 기준으로 언제나 구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刑의 輕重 : 신법의 형은 구법보다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범죄지와 범죄인의 국적문제) 1. 서설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을 국제형법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2. ... 입법주의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1)속지주의(屬地主義)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즉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재 판권은 구별하여야 한다. (5) ♤ 우리나라 안에 있는 항구에 정박중인 외국배 안에서 외국인 선원이 우리나라 여성을 강간한 경우에는 우리 나라 형법이 ... [해설] 내국인의 국외범에게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속인주의에 의한다우리나라 영토의 연장이 므로 甲의 절도행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미국이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 살해한 경우에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보호주의에 의한 것이며, 속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인적 적용범위형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라고 함. ... 시간적·장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원칙) 그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문제 1. ... 행위에 대한 사회 윤리적 평가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는 신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대법원은 일관하여 형법 제 1조 2항의 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 영토-속지주의/국민-속인주의/주권-보호주의 (1) 속지주의의 원칙:대한민국의 영역(영토,영해,영공)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행위와 결과 ...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 입법자가 법적 견해를 변경하였을 경우 추급효 인정하나 입법자 견해 그대로 있고 사실관계가 변화되었을 경우 추급효 인정 ⇒결론: 추급효부정설타당, 적용범위 ...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5)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범위 기준: 신분범-진정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 정범(특정한 신분-공무원 등) ex.
내용이 될 것을 요함. 3.형법의 적용범위 · 시간적 적용범위 · 장소적 적용범위 -입법주의 -속지주의: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 하고 ... (거의, 소년원형) *시간적 적용범위 법률의 변경 행위시[─────────────────? ...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형법의 적용범위 1.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1)법 규정 형법은 제1조에서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규정의 적용범위는 그 인정 취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하고, 행위 시에 이미 처벌 규정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추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 그러나 형기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형은 법정형이든 선고형이든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