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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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명의신탁 부동산 위조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법 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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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권" 검색결과 161-180 / 250건

[물권법]등기청구권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문제

권리자 을이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갑에게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을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등기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 등기청구권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문제I. 서설1. 등기청구권의 의의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이 ... 1988.11.8 87다카2188 등).또한 등기청구권은 서로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등기공무원인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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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기말고사] 시험에 나올만한 것만 모아모아.

.Ⅱ. 절차1.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2.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때 ... 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3. 가등기되는 청구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물권양도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Ⅳ. 효력1. 본등기순위보전 ... 기관에 의하여 직권말소된다. (가처분등기, 예고등기 예외)2. 청구권보전의 효력(1) 본등기 전의 가등기의 효력이라고도 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본등기순위보전

시험자료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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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요약정리

에는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1-담보물권설(다수설).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더라도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 에 관한 것이다. 선의 무과실은 점유개시시 에만 있으면 된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후 원인없이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타인명의로 이전 등기된 경우. 현재의 등기명의자 ... 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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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에 대하여1. 원칙(1) 법리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 당시 소유자와 제3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면(가족, 친족) 적극 가담이 추정된다.이 경우 완성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3) 완성 당시 ...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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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중간고사 요점 총정리

함. 다만,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선박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행하여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임차권자는 그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함.3 ... 배상청구권의 발생2) 계약해제권의 발생3) 대상청구권1. 불완전이행 의의2. 불완전이행 요건1) 이행행위가 있을 것2) 이행에 하자가 있을 것3) 채무자의 유책사유4) 불완전이행

시험자료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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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동산 등기 레포트

에 그 불일치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가 변경등기이다.④ 말소등기 : 기존의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이다. 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게 되는 경우에 그 등기 ... 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등기이다.⑤ 회복등기 :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한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에 맞게 부활하는 등기이다. 소멸의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말소 ... ) 시효취득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8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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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 및 기타의 가처분에 대하여

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지 않는 한 단순히 가처분채권자인 지위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후일 ... 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이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임차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 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② 1필지의 부동산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도 바로 분할등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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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연구

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 ... 물반환청구, 등기말소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도 포함한다.(大判 1979. 7. 10. 79다569)4. 어음상 권리에 대한 청구와 원인채권의 시효중단 여부1. 기존 ... .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사찰의 점유자가 포교당을 점유하면서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벌린 점, 원고 사찰이 위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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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기대권]물권적기대권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고 또 물권적합의가 있을때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물권적 합의는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청구 등 ... 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에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문제4.인정요건에 대한 학설의 대립(긍정론)1)물권행위가 행해졌을 때 기대권의 발생한다는 설－매도증서 ... 있도록 인정(이것은 우리가 밑에서 볼 판례에 의해 점유의 이전을 받은 등기권리자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예를 들면 )2)등기청구권 및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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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사례] 취득시효와 물권변동에 관한 사례풀이

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채권자대위권의 문제)도 함께 논의의 대상이 된다.(4) 그리고 丙은 시효완성된 토지를 매수한 것에 대하여 乙에게 제3 ... 책임을 부담한다.(3) 甲의 처분행위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부1) 判例의 태도 및 검토① 大法院의 立場대법원은 초기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 ... 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ⅱ) 判例가 요구하는 取得時效가 完成된 경우의 특수요건한편 대법원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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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의 지위1)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여부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 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664호).제3자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1. 관련 판례 요지(가) 원칙(제3자와의 법률관계)점유취득시효는 시효기간 만료로 채권적인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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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과 같다.a)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판 66.9.27. 66다1150 甲이 乙에게 이전등기까지 해 ... 주었으나 그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인 때에, 甲으로부터 매수한 丙은 甲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88.1.19, 85다카1792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 ... 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기 후라도 원리금 등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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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을 청구할 수 있다.(2)제2양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판례는 제2매매행위는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 취득자는 양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 할 수 있고,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특정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2. 등기청구권매수인이 가지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통설과 판례 ... 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76다148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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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절차

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이전받은 자가 보증기권리자가 된다.가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전 소유자인 가등기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된다. 중간처분의등기는 본등기 후 직권말소 ... 가 경료되었으나 그 중간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 申請書의 記載事項(1) 등기원인의 연월일본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이 ... 의 을의 소유권에 대한 직권말소통지?을의 이의기간중 갑으로부터 병으로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순차로 행하여진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등기는 직권말소 될 것이므로 그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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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 완성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

의 지위에 대해 묻는 것인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현재의 소유자 ... 하여 동인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시효완성 후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절대권이 아닌 상대권이다. 따라서 소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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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사례

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부동산의 반환 및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3. 물권행위와 등기의관계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 ... 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C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B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1. 서론1)) 제 186조가 적용되는 것을 법률행위로 인한 ... 가 A에 대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채권양도방식에 따라 양도 될 수 없다.그러나 판례는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부정한다.13.등기 청구권A는 1962년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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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찾는 결과이다. 통설은 결론에 있어서 대체로 대법원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② 사안의 경우 전소의 소송물은 갑의 말소등기청구권 유무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취득 ... 으면 실체에 부합된다는 주장은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방어방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어 이 ... 를 주장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이 있다는 확정판결은 피고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변론종결일 현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이 되고 피고가 다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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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부동산물권의 변동

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로서 A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물권에서의 우선적 효력에 의하여 이제 丙의 등기는 말소된다.Ⅳ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1. 의의등기는 등기권리자 ... 다. 2002년 5월 1일 甲이 乙에게 A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乙은 甲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투면서 이를 거절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Ⅱ 물 ... 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3) 말소등기(抹消登記)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이다. 예를 들어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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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단권화

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판 1995.7.11,94다4509).대상청구권 인정가능성점유자가 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 ... 에 대해서도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4.2.8,93다42016 등).10. 공동소유의 제 형태 비교공 유합 유총 유성 질다수인간에 인적 결합관계없이 ... . 구체적인 예를 보면(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은 위법하다 함.(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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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적관련 판례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7대법원2006.9.22선고2006다 ... 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12대법원 2004.9.3선고2003다3157판결【소유권말소등기】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구 조선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 ... 【소유권말소등기등】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대법원 2004. 9. 3. 판례와 마찬가지로 구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에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없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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