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등기청구권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문제

소개글

민법 물권법편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등기청구권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민법 교수님들의 교재를 활용하여 논점에 대한 누락된 이론과 판례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한 것입니다. 시험대비와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II. 발생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학설
1)물권적 청구권설
2)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3)물권적 합의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2)판례
(3)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3.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취득시효의 경우
<관련판례>대판 1997.4.25 96다53420
<관련판례>대판 1997.4.25 97다6186
5. 기타의 경우
(1)부동산임차권의 경우
(2)부동산환매권의 경우(제592조)

본문내용

I. 서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등기법상의 권리, 즉 등기권리자가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의무자가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등기수취청구권 또는 등기인수청구권(부동산등기법 제29조)과 구별해야 한다. 판례는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받아갈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등기인수청구권을 인정한다(대판 2001.2.9 2000다60708, 대판 1988.11.8 87다카2188 등).
또한 등기청구권은 서로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등기공무원인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는 구별된다.

II. 발생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가 물권적 청구권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1)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채권적 효력밖에 없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양도는 채권양도의 방법(제449조)에 따라야 한다는 점, 2)이에 반하여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또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도 물권양도로써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 실익이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