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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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명의신탁 부동산 위조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법 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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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권" 검색결과 101-120 / 250건

[법학]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는 경우 ? 물권적 청구권③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④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현재의 소유자가 말소등기를 청구할 때는 물권적 청구권, 전소유자가 말소등기 ... ] 등기의 종류(내용)1. 효력에 따른 구분등기본등기[종국등기]???기입?변경?경정?말소?회복?멸실등기예비등기 {가등기예고등기(1) 종국등기[本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 ... 登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３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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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내용, 효력

는 경우에 이 불일치를 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④ 말소등기: 이는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 예컨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매매 등의 등기원인 ... 의 무효로 부동산소유권의 양도가 무효로 판명된 때에는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가.⑤ 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 이는 구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7) 시효 취득: 시효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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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사례풀이] 물권의유인,무인,물권적청구권관련케이스 입니다(법대출제예상문제)

권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냐에 차이가 있다.(2) 말소등기의 필요성 및 말소등기청구 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에 차이가 있다.(3)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에 차이 ... 성을 긍정하는 견해의 근거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독립하여 행해지며, 보통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서류를 교부하는때에,동산은 인도를 하는 때에 행해진다고 본다.1) 물권과 채권을 엄격히 구별 ... 다. 그 근거는다음과 같다.1) 독자성을 인정할 만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2)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등기의 원인서면은 채권행위를 의미하므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함께 행해진다.3) 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0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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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양도)에 관한 제반 논의

권의 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1) 무효인 이중매매로 인한 급부의 회수방법1)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의 제1매수인의 대위행사 가부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충족여부 ... : 통설·判例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중의 하나인 ‘채권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청되나, 예외적으로 등기청구권과 같 ... 매수인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제1매수인은 ‘대위할 권리’가 없게 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ⅱ)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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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장래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 인정예컨대 피담보채무의 선이행이 있어야 말소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근저당채무나 양도채무 또는 가등기채무에 있어서 다음에 볼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권리보호요건만 인정된다면 장래 ... - 부정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선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저당채무자가 먼저 저당채무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등이다.ⅲ) 예외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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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으로 추정되며, 말소 전의 기간 동안에도 그 권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2)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의 변동을 직접 발생케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실체법상 소멸되어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 ... 다. ?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의 소멸 ? 부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 동일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선등기용지에만 추정력이 인정되고 후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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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필기시험 정리자료

: 전세권관계의 청산)Ⅰ 서 설1)①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을 설정자에게 반환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②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전세권자」에게 반환 ... 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②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권리자는「소유명의자」에 대해「채권적인」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다.2)판례는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에게 다음 ... 다. 그러나 시 효권리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 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⑵ 시효완성 후의 사정변경a) 제3자 명의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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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등기청구권

로 나뉘어진다.1.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는 허용된다.2.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위 말소증기 ... 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허용되어야 한다.2.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말소등기에 갈음하여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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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권자대위권

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대판 1994. 12. 27, 94다4806)), 토지거래허가신청 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될 수 ... 는 그 등기청구권은 어떠한가. 대위채권자가 자기에게 급여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 ... 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법원이 대위채권자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인정된다(대판 1996. 2. 9, 95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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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판례연구

차Ⅰ. 사건의 개요1. 사건내용2. 원심의 인정과 판단Ⅱ. 논점 및 문제점Ⅲ. 점유취득시효1.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가.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나 ... 에 의하는 것이 좋다.이 사안은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점유자인 원고가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본 사안의 중점인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1.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가.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245조 1항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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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전원합의체 판례 비교

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 ...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Ⅰ.【判決要旨】두 청구 중 하나는 말소등기청구의 형식을, 다른 하나는 이전등기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여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양자 모두 등기 ... 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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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권자가 아니므로 직접 제2양수인에 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단지 양도인을 대위하여서만 제2양수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양도인과 제2양수인 ... 에 한해서 제1매수인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제1양수인은 매도인의 제2양수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등기 ... 었다면 제2양수인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2) 746조 적용배제설746조가 불법한 이득의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이유는 출연을 출연자와 수취자 중 어느 일방에 머무르게 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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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경우,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등기부에 공시하여 제3자의 거래에 관하여 경고를 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에 가등기 ... 이 부인되고, 이러한 중간처분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기관은 직권말소한다.5. 가등기의 효력(1) 본등기 전의 효력1) 본등기 전의 가등기의 효력 ... 은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또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4) 가등기의 권리도 상속에 의하여 이전되며, 가등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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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효과

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에 해당하는 경우에서와 같이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시효권리자는 소유명의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소유명의자에 대하 ... 가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2) 점유의 상실시효완성 후 시효권리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이미 취득한 소유건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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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이 원고의 망부와 피고들의 피상속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원고가 망부 생전에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증여받 ... , 물권변동은 무효,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을에게 남아있음-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2 ... )97. 3. 14. 선고 96다22464 판결)그러나 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판 1991. 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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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과 각각의 판례의 동향에 관한 일고찰

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을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있다.(대판 65다218 ...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만약 이에 대해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단지 등기청구권 ... 하기 위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리포트 | 2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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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1

불상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가.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곧 등기청구권을 취득 ... 245조 제1항은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것인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 를 점유 취득시효라고 한다. 동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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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4D]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신탁 개념 특 징법적효력

무효의 등기가 되어 갑은 소유권을 회복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을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 ... 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되고, 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 으로 소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1다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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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분석과 비판

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목적부동산을 점유.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도되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 ... 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3).외부관계가. 判例의 입장신탁해지 후 등기이전 혹은 말소등기 전에 목적부동산을 양수받은 제3자에 대해 신탁자가 소유권말소 ...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미 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반환을 구하는 의미의 등기말소 또는 이전등기 청구는 할 수 없다.(2

리포트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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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민법/물권법] 물권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의 취소에 의한 말소등기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시기까지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뜻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의 입장 ... 도 같다.2) 소수설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제3자가 선의이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한다.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 출연재산의 귀속(1) 등기필요설(김증한 ... , .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1) 등기불요설소멸청구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말소등기 없이도 설정자의 소멸청구만으로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2) 등기필요설소멸청구에 의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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