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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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명의신탁 부동산 위조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법 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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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권" 검색결과 121-140 / 250건

취득시효에 관하여

게 된다. 판례도 시효기간이 만료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한다(대법원1996.3.22.95다53768). 이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다(대법원 ... 1996.3.22.95다53768).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가? 아니면 물권적청구권인가? 판례는 이를 채권적청구권이라 한다(대법원1970.9.29.70다1875). 따라서 점유 ... 이 무효,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로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1990.11.27.90다6651)점유취득시효 완성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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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등기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적 청구권 외에 방해배제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도 포함된다.②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거래에서 거래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권이 있고 乙은 甲으로부터 대금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니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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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2001. 2. 15. 宣告 99다66915, 大法院 2001. 9. 20. 宣告 99다37894 판례평석

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 ... 거나 위 어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소유권보존등기보다 늦게 경료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 ... 지 않는 이 사건에서 먼저 경료된 위 안범훈 명의의 회복등기가 우선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그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나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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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신청행위는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등기협력의무자가 임의 로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청구권자는 등기협력의무자의 등기신청의 의사 표시에 갈음 ... (법 제55조 제8호), 등기관의 착오로 그러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 할 것은 아니다.? 판결확정 후 10년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지 여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 ... 5월 5일 접수 제50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 라’라고 기재되고 선고일자가 2004년 10월 12일인 경우에, 등기원인은 OO법원의 확 정판결로, 등기원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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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채권자주식회사 OOOO대구대표이사 OOO채무자홍OO대구피보전권리의 요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 ... ,600,000원의 수령을 거절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이미 ... 까지 잔금 453,600,000원에 대한 지급 준비가 완료된바(소갑 제5호증 참조), 채무자는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5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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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에 있어서 등기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발생하고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 하고는, 소유권의 경우에는 회복등기가 없어도 소멸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2)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학설은 i)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인 동시에 그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 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 때 비로소 AB사이에도 소유권취득이 일어나는 것이다.(4) 우리 민법의 태도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즉 물권행위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라는 공시방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 수정일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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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취득시효

년)등기청구권 행사(2) 요건 소유의 의사[自主占有]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점유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선의?무과실은 요하지 않음].1) 소유의 의사, 평온 ... 는 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5)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6) 자기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 ... 완성 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３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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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권 등) -시효대상Xⅷ)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 시효대상X(대판 1991.11.26 91다34387 등)2.권리의 불 행사 - 소멸시효가 완성하려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 ...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Ⅰ. 서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 경과하며, 권리소멸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여기서는 어떤 ... 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재산권」에 한하고, 신분권?인격권과 같은 비 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재산권의 일종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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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중간생략등기]

의 실익2. 학설3. 판례의 태도4. 사견Ⅲ.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1. 논점의 정리2. 학설의 내용3. 판례의 태도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중간생략의 등기청구 문제)1. 논점의 정리2 ... 문제는 중간양수인의 등기 없이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최종양수인에게 곧바로 등기가 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최초양도인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 ... 에 부합하고 등기의 형식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공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말소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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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는 채권적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등기청구권.형성권(취소 해제 상계 해제 해지 환매 등).물권적청구권.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등 포함.상속재산분할 ... 이 양도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하는 것은 가능.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임차인에 의한 임대인의 임차지 침해자에 대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또는 예방청구권 대위.채무자가 스스로 권리 ... 한 전득자가 있는 경우, 저당권 있는 상태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 말소하여 채무자 명의로 회복하는 것.)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때 :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의 반환 청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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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99다38699판결 분석 - 채권자대위권의 전용

권은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으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주장 ... 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고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행사가 허용 ... 이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채권자대위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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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재판상화해에 관한 판례

력에 반한다.(3)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목적이 동일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 종중이 피고 종중에게 제소전화해가 대표자간의 배임행위에 의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등기를 말소하라는 것을 청구하는 동시에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 한다. 따라서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체법상 이유에 의해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 화해의 기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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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에게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乙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등기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의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 ... 2004년도 1학기 물권법 과제登記請求權의 法的性質Ⅰ. 登記請求權의 意義등기청구권이란 일방당사자인 등기권리자가 타방당사자인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 할 수 ...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우리 나라는 부동산 등기법 28조에 의하여 등기에 있어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은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 반드시 인정될 실익이 있다 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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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공인중개사

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한다.2. 무인론 : 취소한 후에도 을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을에게 있으므로 갑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을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한다.부동산등기1 ... 신청,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5)명령=>이의신청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형식적 심사주의)=>기존의등기부, 제출된서류(권리유무판단안함)3. 등기청구권=>서로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 ... 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국가기관)에 등기신청1) 공법상의 권리2) 절차법상의 권리3) 공동신청, 단독신청5. 등기청구권의 성질1) 채권적청구권=>소멸시효의 대상, 점유하고 있

시험자료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9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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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의 변경 - 등기의 효력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13·17조).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 ... 등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7) 시효취득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 부동산물권의 변경 - 등기의 효력[서론] 부동산물권 및 등기1)부동산물권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물권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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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에 관한 사법사례

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매도인(甲)의 반환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1의 매수인(乙)은 매도인(甲)을 대위하여 이전등기 ... ) 丙이 단순악의였던 경우는 어떠한가?(2) 丙이 매도의사 없는 甲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던 경우는 어떠한가?甲 ㅡㅡㅡㅡ> 乙 (등기X)(매도자) (제1매수인)＼ /＼ / 직접말소등록X ... 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甲이 乙에게 매도한 뒤 丙에게 이중매도(丙의 적극가담으로 무효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도인 甲은 丙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말소등기청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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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어서 독립한 소유권과 같으므로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2) 지분의 확인(지분의 확인청구권 및 등기청구권)① 지분확인 또는 ... .② 판례 판례는 공유물이 제3자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단독으로 지분권에 기하여 전체에 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 1인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 ... 는 경우에는 명의자의 지분에 관한 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전부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는 공유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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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생략등기 정리 및 관련판례 해석

중간생략등기차 례Ⅰ. 의의Ⅱ. 행해지는 이유Ⅲ. 유형Ⅳ. 효력Ⅴ. 이행청구권Ⅵ. 중간자의 동의없는 중간생략등기말소 여부Ⅶ. 중간생략등기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 판례의 견해[2 ... 를 최초의 양도인에게 통지한 때이다. (이호정, 채권양도설)Ⅵ. 중간자의 동의 없는 중간생략등기말소 여부① 중간생략등기는 양도인, 양수인, 중간자의 3자의 합의를 요하는 것이 ...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등기는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되어 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양도인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② 판례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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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사례연습발표자료

은 등기청구권과 채권자 대위권이 문제가 된다.3. 문제의 제기-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초했을 경우 병의 등기청구권 행사 여부 검토-병의 채권자 대위권 검토4. 등기청구권(1)의의: 등기 ... 려는 데에 등기청구권의 의의가 있다.(2)요건부동산이 갑,을,병으로 전전 양도된 경우에 을의 등기를 생략한 채 병이 직접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판례는 갑 ... 이 그러하다.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초했을 경우 병의 등기청구권 행사 여부 검토(1)중간생략등기의 의의예컨대 부동산이 갑에서 을에게, 을에서 병에게 매도된 경우에 을의 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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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대한 고찰

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임차한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기타 가장채권의 양수인 역시 제3자로 인정 ... 은 임차인으로서 여전히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점유 · 사용하고 있었다.법원의 판단 : 피고가 위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였 ... 는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유효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제3자를 속이기 위한 목적에서 증서작성 및 등기·등록과 같이 명백한 외형을 수반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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