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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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위조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법 부동산법제 명의신탁 물권법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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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권" 검색결과 221-240 / 249건

[법학]무효행위의 전환 (대법원 1977.7.27. 선고 77다492를 중심으로)

후 원고는 乙에 대하여 위 임야에 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乙에 대한 위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하여 乙 ... 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이다.Ⅱ. 원심의 판단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원래의 소유자인 甲은 그 처와의 사이에 아들이 없어 6촌조카인 乙 ... ,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뒤 최종적으로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시켜 주었다. 그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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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중간생략등기

權認定與否1.問題點2.判例3.學說가.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나.합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견해다.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4.檢討5.關聯問題가.이전등기 청구 ... 사이에 그러한 채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되므로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다.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최종양수인은 등기청구권이 없다고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나.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방법Ⅳ.問題解決참고문헌설문甲은 乙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 하면서도 소유권 이전등기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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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동산등기법 정리

권리자,등기의무자와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일치하는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2) 등기 청구권① 등기청구권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 ... ) 각하사유① 해당 등기신청에 관할권이 없느 등기소에 등기신청되어 등기가 실행디면 이는 무효로 권리말소의 대상이 된다.②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때에는 각하된다.절차법상 등기를 허용 ... 《 건물소유권보존의 등기절차 》1. 의의건물소유권보존등기란 특정의 건물에 관하여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써 해당 특정의 건물이 등기부상 확정된다.2. 건축물 대장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2.21 | 수정일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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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채권자 대위권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않는 시점에 A가 다시 →C에게 다시 양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B가 A를 대위하여 C에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이있는가? ×다만, 판례 ... 는 103조 위반에 해당한다면, A와 C사이의 게약은 무효가 되고 말소청구가 가능하며, B(제1 매수인)가 A(매도인)를 대위하여 B(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 ... )와 관련하여 대위행사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 가 생길 수 있다.*등기청구권 :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 채권자의 채권은 이행기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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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A가 이 청구에 응해야하는 가는 먼저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용될 수 있는 가를 살펴보도록 한다.Ⅱ ... 가 없더라도 그 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성립이 되어 있는 때에는,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말소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 ... 매수에의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2) 處分權附與說처분권부여의 법리에 의해 등기청구권이 채권행위로부터 생기며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채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다루어지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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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갈죄에 대한 판례

, 1987. 11.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나,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금 200 ... 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설사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짐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한 오래전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 ... 800,000원등 합계금 1,000,000원에 대한 채권확보책으로 그에 대한 가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1981. 7. 13. 이 사건 가등기를 하게 된 것이고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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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총설

의 효력,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실체법인 민법에 규정이 미흡하다.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현행법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실제거래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등기부 ... 하는 등기변경등기(협의)기존등기사항의 일부와 실체관계의 후발적 하자를 시정하는 등기말소등기기존등기사항의 전부와 실체관계의 하자를 시정하는 등기. 그 하자는 원시적 하자이건 후발적 하자이 ... 건 불문한다.※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의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등기를 존속시키면서 그 일부만을 시정하는 경정등기.변경등기와 구별된다.※ 말소등기는 등기부에 일정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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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물 이론

을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시효취득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하여도, 결국 원고 앞으로의 1회적인 소유권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송물은 1개이며, 등기원인이 ... 라는 공격방법이 복수인 것에 불과하다.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판례는 등기무효의 원인으로 무엇을 주장하든 간에 각 무효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라는 하나의 주장으로 보고 각 무효 ... 원인은 공격방법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소유권회복 목적의 이전등기청구할 경우나 그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경우도 같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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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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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효과

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와 제2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 ... 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2) 이중매매에 있어 제1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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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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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등기에 대하여

시키게 된다.〔비판〕중간생략등기를 무효로 해서 그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중간자를 경유하여 이전등기를 경료케 하는 것은 절차만을 복잡하게 하고, 중간생략등기명의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 ... 유효하다고 보는 등 공시수단으로서의 등기의 유효요건이 완화되는 추세이므로 무효등기의 유용이 허용되지만, 이를 무한정 인정하면 무효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놔 두는 경우가 많아져 거래안전 ... 나 이 등기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될 때에는, 직권말소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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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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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명의신탁

만 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면 먼저 등기를 경료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3)신탁자의 등기명의 회복- 이론상 말소등기가 타당하나 편의상 이전등기가 행하여지고 있고, 신탁자 ... 의 이전등기청구권은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 관계에 기한 것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4) 해지 후에 경료된 수탁자 명의의 등기 효력- 명 ... 판결)5. 무효가 된 경우의 법률관계정리(1) 양자간 명의신탁(기본형)- 대내, 대외 모두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다. 신탁자가 물권적청구권 행사해서 수탁자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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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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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의 물권변동

권은 당연히 구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2물권행위의 무인성에 따르면 신소유자의 소유권말소등기를 한때 ... 에게 귀속 설정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멸청구의 성질에 관해 학설이 대립한다.ⅰ)등기 불요설(다수설)이때의 소멸청구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말소등기 없이도 ...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견해이다.ⅱ)등기필요설그 경우에도 제186조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여야 그 물권이 소멸된다는 견해로 그 논거에 대해서는 이때의 소멸청구는 형성권이지만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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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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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기말)

되는지 여부(소극)사건번호:91다41996사건일자:1992.4.14.요 지: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강제경매 ... 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 또 한 같은 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나. 위 ... "가"항의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권리 역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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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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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말소등기를 반복적으로 하게됨으로써 입게되는 소송당사자의 소송절차나 소송경제면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유익하다.또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를 가진 자에 대하여 이 ... 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할 경우 그 근거와 법적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그 ... 권의 목적이 있다고 사료된다. 기판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말소등기와 이전등기는 그 청구취지가 달리하는 것으로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말소등기의 기판력이 이전등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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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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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부동산 등기

사항을 기재한다● 현행 등기제도의 문제점1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 효력, 등기청구권에 관한 규정 등 실체적 규정의 불비 내지 미 비2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 즉, 토지등기부와 건물등 ... 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갖는 등기이다(이른바 보전가등기).2 예고등기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 ... 의 두가지로 나누어진다.1 말소회복등기구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회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회복등기이다(등기법 제75.76조)2 멸실회복등기등기부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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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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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적청구권의 개념과 적용 및 효력에 관한 연구

말소등기청구권은 위와 같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여야 형평한 것임. 그리고 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할 것임.Ⅵ.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된 경우 매도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함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제한물권에 기한 것과 동일하게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라 보며 그 ...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권리이지만 소멸시효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후 매매가 무효·취소·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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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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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생략등기

. 중간생략등기청구권 인정여부1. 문제점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문제는 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의 최종채권자가 최초채무자에게 중간과정을 생략한 등기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 {중간생략등기Ⅰ. 서설1. 개념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되어야 할 겨우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 ... 으로부터 직접 최종의 취득자에게 등기를 하는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라 한다.2. 거래실태 및 문제점가. 거래실태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등록세 기타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그 밖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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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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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물

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원인을 서로 달리 하면 공격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 하여 소송물이 별개라는 전제에 서 있다(대법 1999. 9 ... ), 중복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경우, 일분지설에 따르면 이는 결국 원고 앞으로의 1회적인 소유권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송물은 1개이며, 등기원인이라는 공격방법 ... 이 복수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나, 구실체법설에 따르면 각각의 청구권을 소송물로 보므로 소송물은 2개가 된다. 이에 비해 수개의 말소원인을 바탕으로 하여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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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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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용어

함은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직권으로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청구권이라 함은등기의무자 ... 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등기라 함은등기된 권리나 객체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후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등기 ... 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말소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라 함은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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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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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자대위권

하으나 아직 그 부동산이 A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B는 A에 대하여, 그리고 C는 자기의 B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B의 A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실행 ... 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 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 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것 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b 두 번째 경우는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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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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