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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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미성년자 A가 부모의 동의 없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행행위인 물권행위 즉 등기 서류의 교부는 A가 성년이 된후에 행하여 졌다. 그 후 B는 위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경우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C에 대해 소유권에 기해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서론
1)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여 이른바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채권.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채권행위와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 물권행위로 가 있다.
2) 문제제기: 채권행위와 구별되는 물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채권행위와는 독립하여 존재하는 지 여부와 이를 토대로 물권행위가 유효한 이상 채권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 물권행위와 등기의관게
2. 물권행위의 독자성과무인성
1) 물권행위의 독자성
가. 채권행위와 구별되는 물권행위의 개념은 수용하고, 또 현실매매처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일체로서 행하여지거나 소유권의 포기처럼 물권행위만이 있는 경우 인정된다.
나. 학설 및 판례
통설적 견해: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판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물권행위의 무인성
가. 물권행위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되더라도 물권행위 자체가 유효한 때에는 그 물권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다는 것. - 영향을 받아 실효된다는 것이 “유인성”이다.
나. 학설 및 판례
독자성인정하는 통설적 견해는 대체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다. 독자성 부정하는 소수설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주장한다.

2.A은행은 B에게 대출을 하면서 그 담보로 B가 양식하는 양식장 내의 뱀장어 약 1백마리에 대해 물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B는 어린 뱀장어가 성어가 돈 경우에는 수시로 내다 팔고 또 수시로 어린 뱀장어를 양식장에 넣어 왔다. 이 경우 A은행의 양도담보는 현재 양식장 내에 있는 뱀장어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는가?

3. A가 B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 소유 토지를 출현하였다. 그 후 B재단법인은 성립되었는데 그 후 A는 위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B재단법인은 자신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C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B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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