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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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명의신탁 부동산 위조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법 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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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권" 검색결과 141-160 / 250건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가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등기 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2) 추정력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 ... 되는 것이고, ⅱ)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의 2항에 따라 인정되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기한 것일 뿐이다. 인정의 필요성은 별도로 하고, 청구권 보전가등기 ... 더라도, 판례 상 몇 가지 독자적인 효력이 인정된다.1)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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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변동과 등기청구권

(민사실체법) 물권법에서의 물권의 변동과 등기청구권# 물권법 편※ 목차I 물권의 의의1. 물권의 의의와 종류2. 물권의 효력II 물권의 변동1. 물권변동의 의의2. 물권의 변동 ... 과 공시3. 부동산물권의 변동4. 등기부와 대장5. 등기의 절차6.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7.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의 변동III 등기청구권1. 등기청구권의 발생 ... 에 따등기예 비 등 기 ( 간 접 적 효 력 )가등기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할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예고등기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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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정리, 요약

여 말소된다.◇ 등기청구권1. 개념부동산 등기법은 등기에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타당이 등기에 협력 ... 후의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 ... 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가등기 후에 경료 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제한물권에 관한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원소유자를 상대로 한 본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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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적으로 금전채권에 한정되고, 등기청구권 등의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취소권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 ... 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수익자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해야 한다.)(2) 行使의 範圍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이라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한, 수익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다시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원인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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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비전형담보

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5.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1) 담보물권설(다수설)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더라도 동법 제4조 2항 ... 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2.9.1, 92다10043 ...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2) 다만, ①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② 선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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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법리의 재구성-2005이후 논의

졸업논문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판례를 중심으로지도교수: 한충수 교수님소 속: 법과대학 법학과학 번: 1997024747성 명: 김석재목 차Ⅰ. 序說Ⅱ ... .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1. 序說2. 學說(1) 肯定說(2) 不定說3. 判例4. 私見(1) 總說(2)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인정의 실용적 측면가. 다수당사자가 관련된 경우나. 무효 ... 등기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다.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일부공동지분이 무효인 경우라. 진정한 소유가가 기판력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3) 評價Ⅲ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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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강제집행4공통)당신은주식회사유비의영업직원입니다주식회사관우의대표이사에게어떠한행위요청0k

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449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⑴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가 있다. 친족간의 부양청구권(979조)과 기타 전몰군경유족 ... 하며,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근저당권말소서류 인수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한다20 년 월 일병 승낙인(임대인)주 소 :주민번호 :이 름 : (인)전화번호첨부 1.인감증명서 각 1통2.전세계 ... , ⑨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3. 주식회사 관우가 당신이 요청한 조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시간순서대로 기술하시오.{다만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3.03.28 | 수정일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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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사례연습

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B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등기청구권을 갖는다. 그리고 이때의 등기청구권은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 를 인정하고, 이 경우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써 물권적 기대권 그 효력 ... 으로서 등기청구권이 생긴다는 견해와, 법률의 규정, 즉 민법 제2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4) 기타의 경우그 밖에 민법상 등기

리포트 | 20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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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물권법

공신⇒ 가등기 이후에 있었던 제3자의 본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 55조 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이 직원으로 말소하여야 한다.(3) 본등기 전 ... ) 가등기의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은 위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가등기가 가졌던 순위보전 ... 권, 등기인수청구권(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등기신청권(등기공무원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2.에 따른 의(1)*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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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총칙 요약본

- 말소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지는 자는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 ... 를 대위하여 제3자명의의 등기 말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법정지상권 등기하지 않고 건물 처분한 경우에도 건물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대위 가능.② 임차인에 대한 ... - 법C는 원칙적으로 B에 대하여만 등기청구 가능하므로(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자신의 등기청구권 만족시키기 어려움. 이러한 경우 C가 B를 대위하여 A에 등기청구 가능.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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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가등기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Ⅴ. 가등기권리자의 지위1. 말소등기상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인지의 여부2.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있는 제3자 ... 인지의 여부Ⅵ. 가등기의 말소1. 신청2. 제3자가 소멸시효원용권자로서 가등기를 말소청구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3. 혼동의 법리와 관련Ⅶ. 담보가등기1. 의의2. 효력Ⅰ. 서설1 ... 의 등기가 있는 경우1) 학설① 제1설(선기입설)본등기 후가 아니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이다. 즉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에게 먼저 본등기를 청구하여 이를 하게 하고 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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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청구권 은 채권적 청구권 이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1) 말소등기(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1. 의의*원칙: 공동신청주의(부등법28조)-협력의무의 이행청구? *예외단독신청*사법상권리????????? *등기신청권-공법상 권리?2. 발생 ... 원인과 법적 성질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1) 채권적청구권설(가) 제1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면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한다는 견해(곽,이영섭). 등기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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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부동산등기

,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멸실회복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와 예비등기(가등기, 예고등기)가 있다.본등기는 권리의 소재 및 변동을 나타내는 종국적인 등기 ... 로서 본등기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예고등기라 함은 소유권 ld전등기의 말소청구 등 잘래 등기의 변동이 예측되는 소송이 제기된 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경고 ...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2. 등기청구권등기가 없는 물권변동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물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를 할 권리를 가짐이 통상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등기는 등기의무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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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부여

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은 긍정하면서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은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의 근거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부정하고,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 ... 대한 동의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따라서 乙과 丙간의 물권적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므로 甲과 丙간의 채권행위 ... 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의 동의 이외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일단 중간생략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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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생략등기 정리

중간생략등기Ⅰ. 서 설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Ⅲ. 중간생략등기의 효력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Ⅰ. 서 설1. 의의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 ... 권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2) 따라서 조건부 유효설의 입장이 형식주의와 거래의 실제간에 합리적 해결을 꾀할 수 있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Ⅳ. 중간생략등기청구권1 ... 를 거쳐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되어 야 하는 경우에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로의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최종매수인에게 행해 진 등기를 말한다.2. 사례(1)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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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등기청구권과 중간생략등기 14장 분량.

목차등기청구권1.의의(1)개념(2)등기신청권과의 구별(3)등기의무자의 등기청구권(등기수취청구권)2.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1)개념(2)법적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학설과 판례 ... 청구권이라는 견해⑤물권적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⑥ 판례(3)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4)등기청구권과 점유취득 시효①의의②학설③판례(5)기타 ... 의 경우(6)소결3.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1)10년의 소멸시효(2)등기청구권의 불행사(3)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4)소결4.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중간생략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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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소유형태

의 비율로 귀속한다(지분의 탄력성; 제267조). 공유부동산이 원인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그의 지분권에 기하여 전체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 ... 의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5. 점유의 소멸가. 직접점유의 소멸⑴ 사실상 지배 상실⑵ 점유침탈의 경우 -제204조 1년 내에 점유를 회수하면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 ... 여 공유가 성립할 경우 공유자는 공유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89조). 공유지분도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을 경우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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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자료정리

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말소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취득자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 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관한 무제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등기청구권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등기청구권이 ... 다.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실체법상의 권리인 사권이다.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과의 구별등기신청권은 등기관이란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인 공권이다.등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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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판례

1 무주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등 판례【사건의 표시】서울고등법원 1998. 9.17. 선고 98나28857 부동산소유권확인및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전문】1998. 9. 17. 선고 ...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판결사 건 98나28857 부동산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원고,항소인】1. 이 근 실(李根實)2. 김 수 정(金守正)원고 1. 2. 주소 ... 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10. 21. 접수 제103802호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 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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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말소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법 제118조 1항),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 ...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4. 신탁등기의 가등기 허용여부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 ... 의 직권으로 한다.V. 신탁등기의 말소1. 신탁재산 처분으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에 처분한 경우에는 그 신탁등기말소의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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