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법취지

등록일 2003.03.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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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법취지
1.적용여부
2.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
3. 대항력과 소액 보증금
4.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5. 동시이행 항변권과 담보책임
6.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본문내용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입법취지
- 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요하나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전세권 없는 전세계약은 물권적 효력이 없어 현실적
으로 민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별법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전세권 등기 없어도 주민등록전입과 입주,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
권 등기와 동일한 지위를 보장하는 물권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 특징이다. 즉,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세입자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화되는 강행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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