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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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검색결과 1,161-1,180 / 1,208건

[회계] 호텔회계계정정리

전신전화가입권-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 사용하는 권리임차보증금-등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보증금영업보증금-영업목적을 위하여 제공한 거래보증금, 입찰보증금 및 ... 으로 일상적인 상품이나 제품 등의 외상대금, 임가공료 등의 용역대가의 미수액 등)⑤선급비용(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 당기 영업기간에 편일을 줄 항목 에 대하여 미리 지급한 금액 ... 적 또는 투기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⑥보증금(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전세권-전세금을 지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하는 권리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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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2)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 ... 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 ...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란 (1981년 3월 5일 제정)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안정을 보장하는 특별법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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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관계종료후 임차물의 점유

임차관계 종료 후 임차물의 점유19980710 98다15545 건물철거등 판결[2]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 임차목적물 전부를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는경우, 배당받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존부(적극)위의 보충[2]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 ... ,150원과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및 전기사용료 등으로 과다 공제한 301,797원, 도합 2,679,947원의 반환과 위 임차건물의 명도를 동시 이행키로 약정하였다는 피고 항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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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론] 주택임대차보호법

현재 확정일자부여기관의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를 보면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 줄뿐이고 보증금액수 등 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관한 자료를 남겨두지 않 ... 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소액임차인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우선변제액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규정이 언제 어떤 내용 ... 하여 입주후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제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만일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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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혼시 재산분할 - 판례포함

이외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대상이 된다.ⅰ) 분할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ⅱ)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ⅲ) 혼인생활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채무위에 해당 ... 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상금으로 취득한 점,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150,000,000원을 가지고 가 상당부분을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대출 ... 금 중 원고가 사용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피고에게 각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그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게 함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5 | 수정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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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할 수가 없었다.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은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 ... 를.종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상태에서 근무지변경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이사를 갈 필요가 생긴 경우에도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 ... 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개정법 제3조의 3 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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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여 제정된 법률이다.적용범위·대항력, 보증금 회수, 임대차 기간, 계약의 갱신·차임) 물건을 빌려 쓴 값등의 증감청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주택의 임차권 승계, 강행규정, 일 ... 에 있어서 후 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재받을 수 있도록하며 주택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한다는 것과 소액보증금의 무선변재도 특별·광역시는 700만원, 기타 ... . 부동산과 임대차1.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 계약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로서 차임(임대료)을 지급할 것을 약정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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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재산분할청구권 이론과 판례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다) 부부 일방 ... 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불할의 대상이 된다?)는 최근의 판례도 있다.4. 退職金, 年金(1) 퇴직금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인 재산은 유형재산 뿐만아니라 무형재산도 포함되어야 한다 ... . 예컨대 무형재산으로는 장래의 퇴직금이나 연금수급권의 취득, 보검, 기타의 수입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의 확립, 의사?변호사의 자격취득에 대한 협력?공헌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인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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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에 관한 보고서

를 믿고 경매(입찰)에 응하게 되는데 차후 조사보고서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임차인 등이 나타나 권리주장을 할 경우 낙찰자는 임대차 보증금 등을 부담하지 않으면 경매목적물을 인도 받 ... 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낙찰자는 낙찰대금외에 선순위임차인이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경매물건을 인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실질 ... 하에서는 입찰물에 대해 공표되는 정보는 지번과 지목 등 부동산의 표시사항 외에 감정평가사가 행한 감정가격 및 부동산에 대한 현장사진이나 임대차관계 등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들 수 있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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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고찰

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 또는 다른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보증금의 주택임차인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않는다.ⓑ전세 ... 권자에 대한 관계 :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과 저당권 사이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해 결정된다.ⓒ유치권자에 대한 관계 :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이론 ... 논거이다. 다만, 이러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저당목적물이 경락된 경우에는 저당권등기는 회복할 수 없다. 저당권은 경락으로 항상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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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저당권

있다.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해 언제나 우선하지만,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이나, 경매신청등기전 ... 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제8조), 그 저당물에 부과된 국세(예컨대 상속세나 증여세)와 가산금, 기업이 도산하여 근로관계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 최종 3월분의 임금 ... 의저당권설정계약은 일종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저당권설정자는 목적물에 관하여 이를 처분할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 저당권설정등기 : 등기사항은 채권자·채무자(물상보증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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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총설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예외 : 채권의 등기 또는 가등기, 부동산임차권의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등)※예외적으로 체불임금이나 소액보증금 등 특별 ... 에도 행사가능(물권으로서의 실효성 확보 위함)-종류 : 물권적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법적성질 - 특정인에 대하여 행위를 청구하므로 채권과 비슷- 물권과 운명을 같이 ... 침해상태가 계속되는 동안끊임없이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므로)-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수반(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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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열] 부부재산제

반환청구권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다(프랑스민법 제215조 참조). 이 경우 다른 일방 ... 우선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의 동의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부부의 일방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주택전세금 ... 다(프랑스민법 제1422조 참조). 또한 부부의 일방이 보증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프랑스민법 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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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론] 부동산 법령 및 실무 판례연구

의 표시】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보증금등,건물명도등【판시사항】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나. 임대인의 수선의무 ... 면제특약시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선의무범위의 해석【재판요지】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 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입찰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 등이 잘못된 임차인의 주민

리포트 | 6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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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경제 용어 정리

계열사들이 여신을 일으키기 위해 서로간에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출은 물론 회사채발행·신용장개설·해외공사하자보증 등 을 모두 포함한다.70.순자산대차대조표의 총자산 ...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즉 결 손금에 해당하는 자본에 대해 주주의 지분을 소멸시키는 행위다.4.감자차익자본금액의 감소를 의미하며, 회사재산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분을 주주 ... 금액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 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을 감자차익이라 한다.5.개인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카드 연체회원에 대해 연체이자나 수수료를 감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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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내용증명우편제도

으며 (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만료 전에 임대차를 구두로 해지했는데 임대인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게약을 해지한 바없다고 주장하는 것 ... 방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경우에 내용증명우편은 좋은 방법이 되고 있다.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채무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시, 그리고 채권양도의 통지시, 임 ... 대차계약의 해지시, 그리고 일정 의사표시나 통지가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요건이 되거나, 책임의 근거가 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언제나 후일의 증거를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내용증명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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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입주 및 퇴거 관리지침

) 입주증발급과 관리비선수금수납, 열쇠불출증발급업무는 일반분양주택의 방법 과 동일하게 처리한다.2) 입주자생활안내책자 및 임대주택관리규약은 임대주택법과 임대차계약내용을 참고하여 일반분양 ... 은 세대내시설을 확인하여 입주시 확인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임차인이 배상할 금액을 산출하여 임대보증금반환시 그 금액을 공제토록 한다. ... 소는 임대차계약자명단을 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그 변동상황을 수시로 통보함으로써 불법입주방지와 관리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5) 입주시 세대내부시설물 및 시공상태등에 대하여 임차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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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담보물권

점유이든 묻지 않는다. 다만 그 점 유는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건물임차인이 그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후에 그 건물에 필요비를 지출하여도 그 상환청구 ... 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 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650조)2)동산질권의 효력1동산질권의 효력 ... ,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 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 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334조)2유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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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자유] 조약자유의 원칙

어서의 借賃增減請求權(제62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借賃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동법 제7조)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신원보증법 제4조·제5조) 등이 그러한 것이다.(b) 事情變更 ... 에 승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立法上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승인되고 있다. 예컨대 地料의 증감청구권(제286조), 전세금의 증감청구권(제312조의 2항), 임대차계약에 있 ... 다. 따라서 창기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은 나오 先借金債務契約도 무효이다. 그러므로 貸主는 창기에게 준 先借金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c) 不正·不法·犯罪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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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에게 이를 이행하면 된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押留)전부(轉付)된 경우에, 위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명도시까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 ... 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목적을 발생하게 되어 종료한다.2) 집행력(執行力) 있는 정본(正本)의 교부(交付), 반환(返還)전부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달(執達)관(官 ... )의 집행절차나 집행법원의 배당절차(配當節次)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정본의 교부(交付)반환(返還) 등에 관한 규정(498조, 598조)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전액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리포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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