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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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서 월세계약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서 부동산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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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 검색결과 961-980 / 1,208건

[계약]채권각론

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또는 그 증가액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해야 한다.?보증금⑴의의: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고, 임대차기간 중 ... 의 손해배상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별도로 교부받는다.⑵효력:보증금은 차임의 연체·목적물의 본존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등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할 모든 의무를 담보 ...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하며, 임대차가 종료하면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데,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러한 의무, 즉 차임지급의무와 장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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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된다.2)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의 우선변제권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 ... (보증금, 월세)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2)목적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 않은 임대차계약이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원칙적인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한다. 만일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세입자가 2년 안에 계약이 만료되었다며 전세금 반환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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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주요권리)

순위(1)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언제나 우선한다. 그러나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또 ... 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실행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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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계약 해지 및 해지권의 발생, 행사, 효과등 상세히 분석

가 계약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인도한 물건(임대차계약이나 사용대차계약에서의 목적물)이나 보증금이 있으면, 계약 해지 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판례)부동산 소유권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 ... 의 계그 때부터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은 더 이상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잃게 되므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된다 민법은 이 ... 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등이 있다. 그런데 계속적 계약이냐 일시적 계약이냐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구별되므로 계속적 계약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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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연구

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며, 또한 임대차 보증금과 월임료 등도 그 수량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라고 봄이 타당하다.(大判 1995 ... . 23. 86다카1380)건물 일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이 건물 면적의 일정한 수량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도 그 일정 수량이 있는 것 ... 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大判 2000. 1. 18. 98다18506)1.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경락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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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형사사례

해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자재를 옮겨 둔 경우13. 야간에 퇴직회사에 들어가 자필서류를 가져온 경우14.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15. 임대차계약체결 ... 이 양도통지 없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19. 임차인이 이중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한 경우20.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21. 회사의 영업비밀 ... 판결).10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하자여부 등 에 따라 과실치사죄 성립(1) 임대차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볼

리포트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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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법적 지위

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22925 판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 임대차 ... 와 무관한 채권과 연체차임이 상계된 경우 보증인에 대한 효력]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 ... 目次Ⅰ. 보증채무의 법적 지위Ⅱ. 보증의 의의1. 개 념2. 법적성질Ⅲ. 보증의 효력1. 보증채무의 내용(참조) “계약 해제와 보증인의 지위”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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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전세와 월세제도에 대하여

에서 이용될 뿐이었으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세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특수한 임대차 또는 임대차와 이자있는 금전소비대차가 결합한 혼합계약이라고 본다. 전세가 일반의 임 ... 대차와 다른 점은 목적부동산의 사용대가의 지급방법에 있다. 전세에 있어서는 전세금으로서 대상건물의 시가의 6 7할에 달하는 금액이 임대인에게 교부되고, 전세관계가 종료될 때에 임차 ... 인은 그 전세금을 반환받는다. 이 전세금의 이자는 차임과 상계된다. 그러므로 전세임대인과 전세임차인은 전세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담보화하는 결과가 된다. 곧 목적부동산의 소유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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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우리나라의 경매 제도

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1)대항력취득요건: 주택인도+주민등록 (2)효력: 대항력취득요건 갖춘 그 익일부터 발생3.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권리: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 ... 이 대항력만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 대항력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때에는 권리신고를 해야 하고, 소액임차인 우선 ... 이 아닌 임차인)이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6)일반임차인이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도 받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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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1.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1).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 원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의무의 이행 ... 에게도 임대차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장송달과 기일지정 등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조항을 준용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신속성을 기할 수 ... 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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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쇼핑몰,백화점)임대차 계약서

”에게 연 체 일수만큼 한국주택은행 일반대출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추가 납부 하여야하며 전기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시 동 연체료는 “갑”이 “을”에게 반환하지 아니 ... 한 물건 및 각종시설물에 대한 파손행위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에 관계없이 “을”이 배 상키로 한다.제7조(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 양도금지 등 ... )① “을”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을 “갑”의 서면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제2조 1항상의 계약기간 중에는 양방이 임대차보증금의 증액 또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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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내용증명 서식(전세금반환독촉)

수신: OOO주소: OOO발신: OOO주소: OOO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부동산의 표시 : OOO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1. 다름이 아니 ... 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이천백오십만원, 임대기간을 00. 00. 00.부터 0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하였던 바, 본인은 계약만기일인 ... 을 요구하는 바이오니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는 7일 이내로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 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독촉하는 바입니다.3. 혹 본인의 주장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체할 경우 본인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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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5. 임차권등기명령제도(1) 임차권등기명령1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 ... 91). 그러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2)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법 92 ... 된다.(3) 보증금의 한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증부의 경우에는 월세를 환산하여 산출하는데 월세에 곱하는 환산비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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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정상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경우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살히게 되어 보증금 ... 제도를 도입하였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또는 주민등록을 전출할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 ... 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19999. 3. 1부터 시행)은 임차권등기명령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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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논문

은 법정임차권(statutory tenancy)제도를 두어 임대인의 해지통고나 임차주택의 반환청구에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그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관계를 법정임대차로서 존속시킨다.4 ... 이 빈번히 발생하였다.여기에서 사회적인 평화를 꾀한다고 하는 정책상의 이유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는 민법전의 적용을 제한하고, 건물임대차를 통제하기 위한 각종의 건물임대차 ... 은 1968년의 임대차법(Rent Act)에 의해 집대성되었다. 영국 임대차법의 특색은 고급가옥에 대해서는 그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서민주택에 대해서만 규율한다는 점이다. 이 법

리포트 | 45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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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할 수 있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 ...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 ... 법되지 아니한 차임청구권은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던 채권이므로 양수인에게 당연히 계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증금 또는 전세금 반환채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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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

의 보증금의 반환에 관해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또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에 관해서는 그 임차인은 다른 담보권자의 경매신청의 등기 전 ... 에 대한 관계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언제나 우선한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예외가 있다.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 ... 에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언제나 최우선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2) 전세권과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배당순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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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견학 감상문 - 민소법원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0425115 부가가치세 사건, 그 밖에 권리금반환, 채권양수금, 구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어음금, 가처분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추심금, 임대차보증금 등 모두 22개의 사건이 1시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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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 임대차보호법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후의 대항력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에따라 임차권등기 ... 에는 그 잔액을 반환받을때까지 경락인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되지만 임차인이 그 보증금 ... 의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경락인은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1999년 개정법률 이전에는 이와 같은 판례의태도와 법률해석을 통하여 보증금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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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 ...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 ... 까지는 임대차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되고, 그 상태에서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되므로 설사 양수인이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환 받을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12 | 수정일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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