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공동정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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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속의법률사례 공동정범 형법각론 형법모범답안 변호사시험 간접정범 공동정범의 본질 공범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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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공동정범" 검색결과 81-100 / 390건

형법상 간접정범

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 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 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간접정범 ... 의 성립요건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 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간접정범이 된다.? 피이용자의 범위? 피 ... 형법상 간접정범? 의의간접정범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밤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 를 말한다.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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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 기말

적 부합설)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 이상 고의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법정적 부합설)▷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Ⅰ. 공동정범의 의의2 ... 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Ⅱ. 공동정범의 객관적 성립 요건1. 공동가공의 사실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 이외에도 객관적으로 ... 의 일부를 실행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된다.2. 공모공동정범1) 의의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하여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가 공모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는 직접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시험자료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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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중간고사 OX, 객관식 문제및 답

친구 B와 함께 살해하였다. 그러나 친구 B는 범행 당시 갑이 A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와 B의 죄책은?A는 보통살인죄, B는 보통살인죄 공동정범으로 처벌A, B ... 모두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A는 존속살해죄, B는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A, B 모두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다음 중 그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폭행죄에서 폭행 ... 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중과실치사상죄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된다. ( X )유기죄에 있어서 유기행위는 장소적 이전 또는 장소적 격리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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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관련 판례정리

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뿐만 아니라 종 범 또는 ... 는 교사자의 교사행위 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 ... 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 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 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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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연구(장물죄) - A학점

. 보관해서만 성립하는 것이고 , 자기가 영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 따라서 본범의 정범이나 공동정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하지만 교사범이나 종범은 따로 장물 ... 1 항의 경우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 364 조 ( 업무상과실 , 중과실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 상 과실 · 중과실 장물죄 규정 . · 장물은 재물에 한정되며 동산 , 부동산을 불문 → 재산상 이익 · 권리는 장물죄의 객체 X · 이중매매된 부동산 ,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리포트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8 | 수정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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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하거나 부주의한 처치 레포트

기계) 어떤 행위자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제 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 ... 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 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한다.제 391조(이행보조자의 논리)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이러한 법 조항에 따라 첫 번째 사례는 A씨와 B씨가 의사의 구체적 의료 지시를 어겨 환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23 | 수정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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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동시범의 문제

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ex) 독립한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실화죄는 과실범으로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그러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 ... 하는 견해에서는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다.③ 고의행위와 과실행위가 경합한 경우고의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되지만, 과실범은 미수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ex) C ... 하게 단독정범이 경합된 경우이기 때문에 공동정범과 같은 전부책임의 원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개별책임의 원리가 지배하게 된다. 동시범은 단독범이 병존·경합한 경우이다. 우리 형법은 19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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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개론 수업프린트 내용 요약정리

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5.공범(1)협의의 공범?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방조범)(2)광의의 공범 (정범으로 봄)?공동 ... 는 자(2)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방조범)2.광의의 공범 (정범으로 봄)(1)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2)간접정범: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 ... 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및 과실2.위법성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3.책임책임조각·감경사유: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인, 농아자, 강요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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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형법] 기말고사 총정리

(목적설)’이 있다.3) 행위지배설(Roxin)은 행위지배는 단독정범, 의사지배는 간접정범,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인 행위지배는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으로, 객관적 측면을 기준 ... 을 때,행위만 일부 분담한 것이어서 공동정범이 안되고 방조범이 됨.ex 2) 범행 모의는 같이 했는데,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 공모공동정범이 된다.공범의 종속성 ; 공범 ... .(구성요건+위법성+ 책임 3개 모두)최극단종속형식; 정범의 행위가 가벌성의 조건까지 갖추어야 공범이 성립한다고 본다.공모공동정범 ; 범죄공모에만 가담하고 실행행위를 함께 하지 않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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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죄의 종류

)구분즉시범계속범공동정범 성립여부XO교사범 성립여부XX방조범 성립여부XO정당방위 가능여부XO공소시효 기산점종료시 = 기수시종료시? 즉시범과 계속범의 구별실익(기수 이후)? 일반점 ... 구체적 위험범㉮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낙태죄㉱ 위증죄㉲ 업무방해죄㉳ 비밀침해죄㉮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자기소유일반건물일수죄㉱ 과실일반건물일수죄 ... 과 신분범? 일반범누구나 행위자로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신분범특정한 행위자로 주체가 제한되는 범죄를 말한다.① 진정신분범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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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 판례2개 레포트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해자의 분만에 관한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밤 12경에나 출산할 것 ... 으로 예상하였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분만을 부탁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들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피해자다). ... 이 전혀 없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고, 피고인 C로부터 태아가 이상하다는 전화를 받고도 피고인이 조산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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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과결과적가중범

의 죄책1. 丁과의 관계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과실범의 경우에는 ‘의사연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실범 ... 의 공동정범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통설). 따라서 丙과 丁은 동시범에 해당하므로 개별적으로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한다.2.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부(1) 업무상의 과실 유무당직간호사 ... 과실범1. 과실의 체계적 지위(1) 책임요소설- 과실범의 불법내용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있지만 모든 주관적 요소는 책임에 귀속(고전적 범죄체계론)(2) 구성요건요소설- 과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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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사례를 통해 비판적 사고하기 (간호학)

hrs활력징후 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과 환자의 상태를 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과실을 인정,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3) 윤리적 문제 ... 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루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루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소송에서 의료진 혹은 ... 병원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의료진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단지 나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라 해서 반드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의료분쟁 및 의료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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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죄 판례

범의 성립요소도 명시하여야 하고 미수,공범,예비 등도 명시가 필요하며 공동정범에서의 공모도 포함된다.범죄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는 범죄도리 사실의 요소라는 견해와 범죄사실을 특정 ...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사실로서 이는 사건의 동일성,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의 기초가 된다.구체적인 설시의 범위로는 첫째,구성요건해당사실(주체,객체,결과,인과관계 등)이다.과실 ... 능력을 명확히 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도로 판시하면 족하다.(판레).공범(교사범,방조범)의 경우에는 전제조건인 정범의 구성요건사실도 적시하여야 한다.절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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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학과 판례 조사 보고서

. 의료법 제2조(의료인)2. 형법 제17조(인과관계)3. 형법 제30조(공동정범)4.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Ⅱ. 느낀 점Ⅲ. 출처 및 참고문헌Ⅰ. 판례1. 업무 ... 판례 조사 보고서-보건의료법규와 정책-학교 마크를 넣으면 고급진 레포트 완성!2019. 11. 14.담당교수학과·학년학번제 출 자목 차Ⅰ. 판례1. 업무상과실치사Ⅰ. 관련조항1 ... 상과실치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판시사항】[1]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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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레포트 간호와 법(간호사와 관련된 판례)

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X 병원에서 활용하는 신규·전입간호사 교육용 자료인 ‘외과 간호사를 위한 ... 했다. 따라서 A씨와 B씨의 업무상 과실과 C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결국 A씨와 B씨는 의사의 구체적 의료 지시를 어겨 환자를 숨지게 한 죄로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를 선고받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21 | 수정일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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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으로 보아야 한다.○ 과실의 공동정범도 동시범으로 이해한다.③ 행위객체가 동일해야 한다.○ 행위객체가 동일하면 족하고 각 행위가 모두 구성요건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때 ... 로써 동시에 병에게 총을 쏘는 경우* 과실범의 경우: 살인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예) 갑은 과실로 총탄이 장전된 총을 놓았고, 을이 실수하여 이 총으로 병을 치사한 경우○ 행위자가 2인 ... 이상이라는 점에서 ‘단독정범’과 구별되고, 의사의 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 합동범’과 구별되며, 다른 행위자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구별된다.(2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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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판례

의 분만을 시행한 것이며,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해자의 분만에 관한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 ... 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밤 12경에나 출산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분만을 부탁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들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 ... 에게 자연분만(브이백)을 권유하여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산원에서 분만 도중 자궁파열로 태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조산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② 피해자의 경우에는 두 번이나 제왕절개

리포트 | 4페이지 | 1,600원 | 등록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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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다. 사실 그동안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나 과실이 부정될 수 있는 사례에서도 그 인과관계나 과실의 존재여부를 엄밀히 심사하지 않고 “강도를 공모한 후 ... 은 다른 공범자에게 결과에 대한 고의.과실의 여부를 묻지 않고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성을 인정한 판례도 보인다. 이는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책임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타당 ... 었던 경우가 아니면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가 지속되어 왔다. 심지어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여부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상해행위를 하지 않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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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범죄능력

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양벌규정은 사용인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적용된다.2) 성질가) 과실책임설사업주가 사용인의 선임, 감독 ... 을 태만히 한 점에서 사업주처벌의 근거를 구하는 견해이다.나) 무과실책임설사업주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를 규제한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사업주를 처벌 ...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다) 과실추정설사용인의 범죄행위가 있을 때 사업주에 대해 선임, 감독상의 과실을 추정하되 사업주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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