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공동정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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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속의법률사례 공동정범 형법각론 형법모범답안 변호사시험 간접정범 공동정범의 본질 공범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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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공동정범" 검색결과 101-120 / 390건

강간죄4

같이 범죄를 실현하는 것인데, 애초부터 같이 범죄를 실현할 의도가 없는 부분까지 공동정범이 된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기본범죄부분에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지만, 고의든 과실이 ... 기 때문이다. 결과적 가중범은 과실범적 성격을 가지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부정된다는 입장에 서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에 대한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83도3120판결: 강간죄의 공동정범 중 1인의 행위에 의해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가 중요하다. 강간은 했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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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대비 -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강간죄, 유인죄, 감금죄

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간호사의 주의의무위반을 부정하였다.사례 8. 낙태죄 - 낙태죄의 미수시기,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공동정범 동시범 ... 가 기수에 이른 때에 성립이 된다.2) 적극설중한 결과만 발생한 이상 기본 범죄의 기수 미수에 상관없이 본죄가 성립한다.3.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1) 문제점2인 이상이 공동 ... 의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2) 학설1) 긍정설(A) 행위공동설공동정범은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거싱고 공동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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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개별과제(1~7주차)

의 형사책임은?이 경우 불쌍한 생각이 들어 중도에 그만두었으면 중지미수가 될 수 있으나 공범이 간음을 하였으므로 강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공동정범의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 ... 는 공동정범자 1인이 자의로 다른 공동정범자 전원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갑이 다른 공동정범자 을에 의해 범죄의 완성을 저지 ... 하는 것에 실패하였다면 중지미수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갑과 을 모두 기수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5주차1) 甲은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乙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그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2 | 수정일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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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

, 따라서 그 위반행위(범죄행위)는 작위이다. 이러한 작위범의 범죄구성요건을 부작위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4. 단독정범과 광의의 공범(공동정범, 간접정범 ... 연락하에 공동으로 실현하는 공동정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실현하는 간접정범, 타인에게 고의를 유발시켜 범죄를 실행케 하는 교사범, 이미 고의 있는 자를 도와주는 방조범(종범 ... 하여 이론상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2. 고의범과 과실범행위자가 문제된 범죄구성요건에 대해 실현의사를 가지고 야기하였는가에 따라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누어진다. 즉, 행위자에게 문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13 | 수정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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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의료사고와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 레포트

을 내렸다.(2012도16119)결국 대법원은 B씨와 C씨를 의료법 위반 무면허의료행위로, A원장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모두 유죄라고 선고했다.2) 투약사고실습을 하 ... 고란 주사, 수혈, 투약의 잘못이나 오진 따위처럼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따위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을 말한다. 최근 의학 기술을 빠른 발전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높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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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와 관련된 의료인의 의무 및 간호 윤리강령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② 대법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한사건(대법원 1993.9.14 선고 93도 1790 판결)에서 의사와 간호사 양자간에 공모공동정범관계 ... 를초래할경우에는민?형사상 책임발생(주의의무태만)- 간호사는특정행위를함에있어서해당시점의지식과기술에도달해야할의무존재- 의료인의주의의무위반시의료과실이발생할수있음(2) 결과회피의의무 ... : 예견가능한위험이발생하는경우에이를회피할수있는수단을 강구하여야할의무?과실판단이어려운 경우①위험회피를위하여일정한조치를취하였으나예기치못한유해한결과야기②위험을예견하였으나의료인의사정(능력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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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요건과실행행위의착오

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제30조【공동정범】2인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1조【교사범 ... 가 사 「1. 정범이 강도를 결의하고 있는 때에 범행시에 흉기를 사용하게 한 자는 특수강도죄의 교사범이 된다.2. 강도교사범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정범에게 고의 ... 가 있는가, 과실이 있는가 또는 책임 없이 행위하였는가와 관계없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받는다.」(大判1993. 2. 15, 92도2462) : 강도의 공범자중 1인이 강도의 기회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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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생활과 법률 기말고사 A+ 예상문제와 답(빨간색은 시험문제)

사람이 같이 범죄 저지르는 경우 (공동정범)? (교사)범 : 타인에게 범죄 지시 (방조)범 : 범죄 저지르는 것 말리지 않음.? (누범) : 범죄 계속 저지르는 사람 > (가중처벌 ... 2.동거와 정조의 의무 3.미성년자 성년의제제도? (부부별산제) : 혼인전 갖고있던 재산, 혼인 후 내 이름재산=내것. 누구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 공동으로 협력해서 취득 ... , 월세, 자녀양육 등 (공동생활)에 꼭 필요한 일들.? 이혼 :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유책주의) :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청구 불가능? 협의이혼 : (이혼의사)+(협의이혼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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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교사범

할 필요는 없으며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성립한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수인의 공동 교사의 경우도 상호간의 공동교사 ... 과 특정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한다. 정범에 의해 행하여질 특정한 범죄에 대한 고의를 요하며, 목적범과 신분범에 있어서는 목적과 신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과실범에 의한 ... 보다 무거울 수도 있다. 다만,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 34조 2항) 교사범은 공동정범과 보충관계

리포트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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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데 반하여 부정설은 공동정범은 고의범에 있어서만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이를 과실범의 동시범으로 해결하면 족하다고 해석하는 견해이 ... 다. 우리나라 다수의 견해 또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며 경우에 따라 과실범의 동시범으로 해결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 근거에 대하여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에서는 일반 ... 과실행위자는 결과를 야기하려고 원하거나 의욕 했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의 범행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과실범에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또한 사후

리포트 | 4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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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형법총론 정리본

1-1.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언, 행위, 재판, 평가, 의사결정? 형법의 기능- 규제적 : 국민의 행위를 규제함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보호 ... 는 과실을 구별.- 예전에는 책임요소의 하나로 파악.책임요소가 아니라 구성요건의 하나,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내용에서 제외- 오늘날 통설은 고의에 이중적 지위 인정 : 책임요소이이 ... .사냥허용구역에서 동물인줄 알고 발사한 총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 법정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은 우리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 구체적사실의 착오는 인식사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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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형법 퀴즈

을 당했으므로 갑은 형법 제 30조에 의해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이 있다.사례 5)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기준.해결 5)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 ...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주의의무’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이다. 주의의무에 위반하면 과실이 있게 되어 여러 가지 책임을 지게 되 ... 는 것이다. 신뢰의 원칙은 1935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오늘날 모든 과실범의 경우에 주의의무의 한계를 확정하는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견해의 대립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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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요약

에게도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종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본문의 신분은 비신분자인 공범 ... 에 따라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이 성립하고, 성립된 그 공범의 형으로 처벌한다.1)공동정범 비신분자는 진정신분범의 정범적격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 ... 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당연한 규정으로 본다. 본문의 신분을 위법신분으로 이해할 때에는 법익침해에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비신분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예외규정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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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승계적공동정범과 결과적 가중범

에의 적용Ⅳ. 甲과 乙의 공동가담부분1. 과실범의 공동정범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3. 사안에의 적용Ⅴ. 사안의 해결Ⅰ. 問題의 提起甲이 절도행위의 착수 후 경비원 B에게 발각 ... 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Ⅱ. 甲의 죄책甲의 죄책으로 우선 A회사 창고에 절도목적으로 침입한 행위, 둘째로 창고 안 ... 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와 관련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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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풀이

인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 배임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게 된다.B는 甲이 A와 부동산매매계약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甲을 교사 ... , 기차 등을 소훼함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고,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한다는 입장으로 현주건조물방 ... 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여야 할 것이지만, 중한 결과를 과실로 인해 얻게 되었을 때 성립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보다 법정형이 가볍게 되므로 처벌이 불합리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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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의무와 책임- 판례중심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 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즉 과실이 행위자인 간호조무사의 행위에서 기인되었고 간호사에게 구체적인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들을 지도?감독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실 ... 그대로 이를 주사 투약한 점에서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이를 투약함으로써 그 약효 내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그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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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와 관련된 판례 case

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제3점의 요지에 대한 판단피고인이 2004. 9.경부터 같은 해 10. 14 ... ----- p6~83)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 p8~9Ⅲ. 결론 ---------------------------- p 10◆ 참고문헌Ⅰ. 서론 ... 의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조산사 원심 공동피고인이 성기에 생긴 염증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러 온 공소외 1(여, 27세)을 상대로 진찰, 검안, 환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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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사연습] 성수대교 붕괴사건에 대하여

자로 각각 관여하였다.나. 사건의 경과갑 등은 업무상 과실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갑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갑 등은 제 ... ], 형법 30조 [공동정범]라. 결과대법원은 갑 등의 제작 시공 감독상의 과실이 합쳐져서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갑 등에게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한다는 공동의 목표 ... 사건 사고발생의 방지조치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및 독립행위 경합에 관한 각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1) 공동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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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정리

으로 한 공범은 다른 공범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공동정범 인정기본행위 공동 + 결과물 공동(X)갑과 을 강도 을이 살해예견가능 ... , 친족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치상특수강간, 친족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치사(12조)■결과적 가중범의 공범(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판례 및 다수설은 기본범죄를 공동 ... 성(강도치사죄 공동정범)(2)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범통설과 판례는 피교사자가 교사행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법의 교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9 | 수정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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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특례와 인질강요죄

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도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제 263조의 적용을 받아 피고인들을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과실범의 공동정범 긍정설)해야 한다는 것 ... )으로 보고 미수범(未遂犯)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므로 상해기수(傷害旣遂)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검사의 입증곤란을 구제하는 동시에 상해죄(傷害罪)의 처벌범위를 확대 ... 자가 자신의 행위로 결과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1. 법적 성질1) 거증(擧證)책임(責任)전환(轉換)설(說)상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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