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중간고사 OX, 객관식 문제및 답

소개글

"형법각론 중간고사 OX, 객관식 문제및 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갑남과 을녀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어 갑이 영아를 살해할 경우 갑은 보통살인죄이다. ( O )
2. 살해 후 죄적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한 경우, 사체유기죄는 별도죄를 구성하지 않고 살인죄에 흡수된다. ( X )
3. 살인죄는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므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 외에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 ( X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