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레포트 간호와 법(간호사와 관련된 판례)

소개글

간호관리학 레포트
간호와 법(간호사와 관련된 판례)

목차

Ⅰ. 서론
1. 과제의 필요성과 목적
2. 문헌고찰

Ⅱ. 본론
1. 의료 판례

Ⅲ. 결론
1. 결론, 제언 및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서론
1. 과제의 필요성과 목적
본 과제는 간호관리학 과목의 과제로서, 의료 관련 판례를 통한 간호관리를 간호학생들이 왜 배우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어떠한 의미의 물음이냐면, 많은 간호학생들은 간호관리라는 학문을 왜 배우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 하고 있다. 이는 해당 과목의 성취도 및 과목을 배우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성인간호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공필수 과목은 임상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지만, 간호관리 및 법규 과목은 왜 간호사에게 필요한 과목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간호학생들이 많다.
간호와 관련된 법을 배우는 것은 간호사에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는 환자를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과목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와 나의 환자를 지키기 위해 배우는 이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로 그 필요도를 느낄 수 있도록 의료 관련 판례를 통해 법과 제도가 간호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2. 문헌고찰
의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의료법 제2조 제1항 (의료인)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2조 제2항 (의료인의 임무)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 2017, 민경화, 김미선, 김봉일, 이숙희, 임선영, 최은숙, 황해연 외 공저)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60308068267106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