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공동정범"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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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공동정범" 검색결과 121-140 / 390건

[형사소송법] 증거재판주의 - 증거재판주의의 개념, 엄격한 증명의 대상,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행위의 주체 ? 객체 ? 결과발생 ? 인과관계 등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고의 ? 과실 ? 목적 ?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등과 같은 주관적 사실도 엄격한 증명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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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성요건-결과적가중범 정리

의 미수범이 되는 데 그칠 것이다.결과적 가중범의 공범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인부에 관한 입장에 따라 견해가 갈라진다.첫째, 범죄공동설 (과실범의 공동정범 부정 ...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요구되는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선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없다.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 가담자들이 개별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정범이 된다.둘째 ... , 행위공동설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긍정하게 된다. 그리고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인정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선 당연히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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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어 다수의 학설은 고의범인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자 각자의 과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과실 있는 자에게만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 그리고 과실의 공동현상은 동시범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함이 타당하다.4. 소결사안의 경우 상해를 입히는 부분에 대하여 을과 병 모두 과실 ... 므로 갑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치상부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4. 소결갑은 강도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Ⅳ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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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을 같이하는 경우이다.㉢ 결과적 가중범을 실현한 경우 : 고의범인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자 각자의 과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과실있는 자 ... 에 해당하느 경우이다. 이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실행자는 단독정범이 된다.㉡ 양적초과 : 공모사실과 발생사실이 별개의 구성요건에 속하지만 죄질 ... 고 자신이 준 독약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병을 응급실로 데려가서 살려냄.5. 여기에서 문제되는 사안은 을의 살인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 업무상과실치사의 성립여부 혹은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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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특례-2

들을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과실범의 공동정범 긍정설)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 근거로, 사람의 안면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곳이고 이에 대한 강한 타격은 생리 ... 다. 제 19조와 같이 동시범을 단독범(單獨犯)의 단독행위(單獨行爲)의 경합(競合)으로 보고 미수범(未遂犯)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므로 상해기수(傷害旣遂)로 처벌 ... 가 되고 있으며, 검사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세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결과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 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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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공범의 종류 및 유형

< 공모공동정범 >>1. 의의2인 이상의 자가 일정한 범죄를 범할 것을 공모하여 그 중 일부의 자에 의하여 이를 실현한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정범으로 되 ... 는 공범2. 연혁조직범죄의 배후거물급을 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실제적 필요성에 기하여 일본 판례가 적용시켜 왔다. 우리 판롇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다.3. 인정여부(1) 공동의사주체설 ... 정범으로 인정(2) 간접정범유사설(인정)단순한 공모자도 실행자(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의사를 실현하는 점에서 간접정범과 유사하므로 공동정범성을 인정(3) 적극이용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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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과실책임] 의료과오와 과실책임

인지, 각자를 단독범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3.사안과 같은 분업적 의료행위에서 과실범이 성립할 경우, 신뢰의 원칙을 적용 ... 되어야 한다.)Ⅲ.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립(1)문제의 소재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30조 ... 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며, 특히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공동실행의 의사 및 공동의 실행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공동의 과실에 의해 구성요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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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정리

정범,간접정범3.죄수상상적경합관계Ⅳ.업무상 과실치상?치사죄1.의의부진정신분점가중처벌의근거주의의무설-고도의주의의무 더요구주의능력설 -주의의무는 같지만 주의능력이 더 높음예견가능성설형사 ... 나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장애? 임부나 배우자에게 전염성질환? 강간임신? 근친혼임신? 모체의 건강위협(3)공범직접정범간접정범공동정범부작위3.촉탁? 승낙에 의한 낙태죄4.업무상 낙태죄5 ... ,판례)상처,병적현상야기,신체일부제거(3)절충설Ⅱ.상해의죄1.상해죄(1)구성요건1)객관적구성요건▶행위객체직접,간접정범▶행위제한없음(직접행사가 아니거나 부작위도 가능)▶ 결과의발생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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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분자에게 가공한 경우1) 문제점2) 교사·방조로 가담한 경우3) 공동정범으로 관여한 경우3. 제33조 단서의 해석(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1) 공범의 독립성2) 책임 ... 을 이유로 한다. 이에 의하면 예컨대 처와 자가 부를 살해한 경우, 처에게도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나 과형은 보통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하게 된다. 대판 1986. 10. 28 ... 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② 공동정범진정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은 정범이 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 내지 정범적격에 해당하고 한편 공동정범도 정범이므로 공동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9 |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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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공동점범

Ⅰ. 서설1. 의의2. 공동정범의 본질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1) 공동실행의 의사(2) 승계적 공동정범(3) 과실범의 공동정범2. 객관적 요건(1) 공동의 실행 ... 으나, 긍정설이 타당하다. 판례 또한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였다.(3) 과실범의 공동정범1) 서설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 ... 범의의 공동이 있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② 부정설(가) 범죄공동설동일한 고의범의 범위 내에서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단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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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법학과 형법 사례연습

을 취할 경우, 인식사실인 A에 대한 살인죄의 간접정범의 미수 와 발생사실인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이용행위를 개시한 때에 인정되는바 ... 가 독약을 구하였으며 을과 살인을 공모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3) 갑의 가담형태기능적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공동정범은 공동가담의사(즉 의사연락)와 공동가담의 사실(즉 실행의 분담 ... 적 행위를 지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갑은 을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 갑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이상 실행을 머뭇거리는 을에게 살해를 독촉한 사실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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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론 요약

를 모를환원시켜 주관·객관의 양면을 종합한 행위지배설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함(4294형상598)* 대판, 97도1740성수 ... 문제5. 특수교사·방조Ⅲ. 공동정범1. 의의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3. 공동정범의 처벌4. 관련문제Ⅳ. 교사범1. 의의2. 교사범의 본질3. 교사범의 성립요건Ⅴ. 종범1. 의의2 ...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 광의의 공범교사범, 종범 ----> 협의의 공범2) 정범가. 직접정범 ; 단독정범, 공동정범(수인이 공동하여 범행), 동시범(수인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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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승계적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모관계의 이탈,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폭넓게 고찰하는 과정을 거쳐 나름 ... 스럽게 도출되는 승계적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모관계의 이탈에 관한 문제,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 각 주제에 따라 나름대로의 합리적 결론을 내림 ... 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실행의 의사가 필요한데, 그 내용이 정확이 무엇인지 알고 그와 관련해서 도출된 승계적 공동정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모관계의 이탈에 대한

논문 | 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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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레포트(공범의 일반론)

-----------10Ⅱ.합동범의 공동정범 ------------------------------------------------ 12Ⅲ. 과실범의 공동정범 ----------- ... ------------------- 6Ⅴ. 필요적 공범 ----------------------------------------------------- 9제 2 절 공동정범 --- ... ------------------------------------------------ 10Ⅰ. 공동정범이란 무엇인가 ----------------------------------

리포트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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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

수 있는 범죄로 타인을 이용하는 간접정범이 나 공동정범의 형태로는 범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그러나 교사범, 종범의 성립은 가 능하다.예) 위증죄, 간통죄, 수뢰죄 등3. 결과 ... 않아도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되면 범죄의구성요건이 충족된다.예) 교통방해죄, 유가증권위조죄, 문서위조죄, 명예훼손죄, 낙태죄 등2.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의 범위에 따른 범죄 ... 적 위험범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다. 고의의 기본 범죄에 과실의 중한 결과가 결합함으로써 형벌이 가중되는 결과적 가중범도 결과범의 특수한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예) 살인죄, 상해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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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간접정범

이 타당하다.㉢ 조직적 권력구조를 통한 행위실현의 경우간접정범설과 공동정범설, 그리고 특수교사ㆍ방조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공동정범설이 타당하다.(2)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 Ⅰ. 서설1. 의의2. 간접정범의 본질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1. 피이용자의 범위(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2)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2. 이용행위(1) 교사 ... 행위에 대한 착오2. 간접정범의 한계(1) 신분범과 간접정범(2) 자수범3.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Ⅴ. 특수교사ㆍ방조1. 의의(1) 개념(2) 가중처벌의 근거2. 법적 성질★ 참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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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비교) - 기수시점: 사망의 결과발생, 자살실패시 미수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합의동사: 생존자의 처벌? - 긍정설(독립행위), 부정설(합의동사는 자살의 공동정범임. 정범처벌불 ... 당하게 한 경우 살인죄 인정여부: 긍정설(소송사기 등 법원을 통한 범죄성립이 가능하므로 살인죄의 간접정범 가능), 부정설(법원은 직권에 의한 실제적 진실발견의 의무가 있으므로 무고 ... 등의 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음)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AIDS감염? 부정설(중상해죄에 해당), 긍정설 *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무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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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죄

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수인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共同正犯)으로 처벌한다(263조).⑤ 동시 ...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법적성격-중상해: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이외에 고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존속 중상해 : 신분관계로 인하 ... 범의 특례의의: 2인 이상이 의사연결 없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죄를 범한 경우를 동시범이라고 한다.동시범은 각자가 단독정범에 불과하므로 개인책임의 원리에 따라 자기의 행위에 의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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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에 관한 고찰 리포트

사실 뿐만 아니라, 고의?과실?목적?공모공동정범의 공모 등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다만 판례는 범의에 있어서 무면허수입죄의 범의는 자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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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중간고사 문제(OX 및 객관식)

하였으면 공동정범이다.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3번 –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신법을 만들 경우,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 -> 죄형 ... 으므로 고의범과 과실범은 차이가 없다. (객관주의 형법)인간은 소질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신파)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진 존재이므로 범죄행위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론이 있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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