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연구(장물죄) - A학점
- 최초 등록일
- 2019.11.08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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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사례연구(장물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Ⅲ. 상습장물 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Ⅳ. 업무상과실 · 중과실 장물죄
본문내용
장물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 서설
1. 의의와 본질
(1) 의의
· 장물 : 재산범죄(본범)에 의해 불법하게 영득된 재물을 의미.
· 장물죄 :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형법은 장물죄, 상습장물죄,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죄 규정.
· 장물은 재물에 한정되며 동산, 부동산을 불문 → 재산상 이익·권리는 장물죄의 객체 X
· 이중매매된 부동산,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장물죄의 객체 X
참고 자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