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

최초 등록일
2017.12.04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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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과 범죄능력
2. 들어가기에 앞서
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태도차이
4. 양벌규정
5. 양벌규정의 행위주체와 성질
6. 범죄론상 주요문제점에 관한 양주의의 구체적 대립
7.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의
8. 총평
9. 관련 판례

본문내용

1. 법인과 범죄능력

법인(法人) :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공법인과 사법인,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 영리 법인과 공익 법인, 중간 법인,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따위로 나눈다.

범죄능력(犯罪能力) :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 등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

2. 들어가기에 앞서

인간은 문명사회를 이룬 후에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벌을 제정하여 범죄인을 처벌하고 있다. 형법의 적용대상은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모두 법 앞에 평등한 권리능력을 가지며 권리, 의무의 주체인 지위가 부여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법인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법인 중의 주요한 것으로 회사가 있다. 회사는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경제활동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가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즉 법인에게 범죄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여기에서 범죄능력이란 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불법을 행할 수 있는 행위능력과, 이미 행한 불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학설의 대립이 있다. 또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태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현대사회에서 문재로 대두되는 법인의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본다.

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태도차이

범죄의 주체를 논리적 인격자로 파악하는 대륙법계에서는 이를 부정함에 반하여, 실용주의적 형법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영미법계에서는 법인 단속의 사회적 필요성을 중시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독일 및 일본에 있어서 통설 · 판례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형법총론 제 9판] 신동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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