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당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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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요약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사례 법정지상권 전세권 담보물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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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당권" 검색결과 621-640 / 1,192건

채권의 효력

한 재산 또는 일정한 금액에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유한책임이라고 한다. 전자를 물적 유한책임, 후자를 금액 유한책임이라고 한다.(다) 채무 없는 책임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 ... 이려되는 것이 보통이다.2)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1) 의의 및 근거민법 제 391조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 ... 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다시 말해 채무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더라도 본조 소정의 타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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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담보채권은 저당권설정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채권이라도 가능하다.5) 법정저당권 :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 ... 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법정저당권이 성립한다(민법 제649조).6)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 으로 할 수 없다(제345조 단서). 그 밖에 광업권?어업권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질권의 설정을 금하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는다(광업법 제13조, 수산업법 제24조). 권리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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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주요권리)

을 가지지 않는다.- 타물권이며 채권에 부종하고 피담보채권에 수반하며 불가분성이 있고 물상대위성이 있다.? 저당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1)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 ... 1.저당권자의 저당권의 실행 - 경매의 규정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대금으로부터우선변제를 받음2.배당에 저당권자로서 참여 - 저당권자는 그 배당에 참여하여 그가 가지는 우선 ...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2) 단순한 채권자로서 변제를 받는 것-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변제를 받더라도 채권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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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자료) 공기업 일반상식 핵심노트 - 일반상식 기초, 예상, 실전문제 총집합(2013년 11월)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상호권 ▶ 2004 농어촌공사질권 ▶ 2009 SH공사유치권저당권용익물권집행유예 ▶ 2005 철도공사, 2008 YTN공무원의 공가 ? 민사소송 ... 의 '오타쿠'와 같다고 해 한국식으로 변형한 말인 '덕후'를 붙여 '덕후 경제'라고 부름법정기부금 : 정부가 지정한 단체나 국가기관에 기부하는 돈이다. 모금기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하면서 이양되었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21. 대구 10월 항쟁대구 10·1 사건은 1946년 10월 1일

리포트 | 13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3.11.11 | 수정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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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에대한 법적고찰

권을 한정승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질권·저당권 등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변제하여,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여야한다(단서).라. 변제 ... “특별한정승인제도”▣ 목 차 ▣I. 서설II. 단순승인과 한정승인1. 단순승인1) 단순승인의 의의2) 법정단순승인(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민법 제1026 ... ). 그리고 그러한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 받은 상속채권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038조 2항).상술한 바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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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필기시험 정리 자료

된다.④ 이중양도로서 문제되는 것은, 매도된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채무담보를 위 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 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 이다Ⅱ 이중양도행위 ... 에게권행위도 효력을 잃는가에 관하여 학 설이 대립된다.③수권행위의 무인성을 주장하자는 견해④“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 소멸한다.”고 하 ... 은 상대방 이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2. 법정대리의 경우① 대리권 남용으로 본인을 보호하여할 필요성이 있다.②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은 친권의 한 내용인데 친권자체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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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매도인의 담보책임

며,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전부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3. 소유권의 상실(1) 소유권 이전불능매도인이 매매 목적물(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물 ... 권의 객체인 물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2. 담보책임의 본질(1) 법정책임설 : 민법이 채무불이행의 책임과는 별도로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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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①담보신탁계약②수익증서제공⑧공매대금⑦공매③수익권증서담보⑤채무불이행④대출⑥환가요청⑨채무 상환토지소유자 (위탁자)부동산신탁회사 (신탁자)구입자금융기관3. 담보신탁과 저당제도 비교저당제도담보신탁담보권 설정방식저당권 ... 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제1조 제2항) 2. 신탁의 유형기준구분특징신탁성립의 원인임의신탁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설정법정신탁법률에 의해 성립이 인정됨신탁의 목적사익신탁공익신탁에 속 ... 함. □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신탁의 해지권을 가지고 있어 신탁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손실이 신탁재산에 국한될뿐 추가손실이 없어 효율적차단 어려움. □ 수탁자인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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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쟁예방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상존하는 등 우리의 등기제도는 현실적으로 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 등기부에 기재할 수 없는 권리나 상속, 판결 ... 위조,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크게 부동산 저당권용 권원보험과 부동산 소유권용 권원보험 두 종류로 나뉜다 ... 부동산 취득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다섯째 저당권 취득 및 순위 보전의 상실로 인해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어떤 부동산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모습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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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용어정리

는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범위는 점차로 확대되어 재단저당, 동산저당(공장저당법, 자동차저당법 등)이라는 특수한 저당권의 분야가 형성되었다.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간의 설정 ...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저당권설정자가 그 후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 ... 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따라서 경매의 결과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게 된다.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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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효력

,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가능)⑶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목적물을 임대 할 수 있다.단, 임대기간 ... 전세권의 효력목 차Ⅰ. 전세권의 의의1. 정의2. 민법이 규정하는 전세권Ⅱ . 전세권의 효력1. 사용수익의 방법2. 전세권효력의 범위3. 상린관계4. 전세금 증감 청구권5. 전세 ... 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 력이 인정되는 것.* 목적부동산을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는 → 용익물권성그 담보로 전세금을 지급하는 채권적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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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의 변경 - 등기의 효력

에 의한 소유권제한의 정도를 강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물권으로는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저당권 등이 있다.2)등기란?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의 효력이다. 즉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자의 변경 등과 같은 물권의 변동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를 신청한 후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2. 대항적 효력절대 ... 하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다. 다만 담보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경매권,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경매 등의 절차에서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가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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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민법 레포트 권리의 종류 밑 기타 등등

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참고 : 안은 법률에는 없는 학술용어임.]C. 관습물권1. 공사청구권(민222조), 수류변경권(민229조), 용수권(민 ... 권(인격권, 사원권, 친족상속권-신분권)3. 청구권 (상대권, 對人權) : 채권, 물권적 청구권, 유아인도청구권, 부양청구권, 부부동 거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4. 연기적 항변권 :1 ... 감액: 물권법정주의A. 민185조의 관습법상의 물권 :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라는 설(다수설)과 보충효력설(곽윤직)이 있다.B. 법정물권 8가지1. 점유권2. 본권 : : 소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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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 의의, 중소기업 조세지원 기술개발준비금, 중소기업 조세지원 창업, 중소기업 조세지원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조세지원 국민주택채권,중소기업 조세지원 기업부설연구소

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Ⅶ.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업부설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해제함. ... 이 법정되어 있어야 한다.제 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의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 ... (매년과세표준 신고시)?기술개발준비금 사용명세서제출(법정사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창업1. 개요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1986년 중소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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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질권

하고), 또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주의 : 질권은 우선변제적 효력과 유치적 효력이 있고, 유치권은 우선변제적효력이 없고, 저당권은 유치 ... 과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채권유치권과 같은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채권과의 부종성의 정도를 강하게 요구하므로 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약정담보물권에서는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다 특히 저당 ... 권에 관하여는, 민법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을 명문으로 규정한다(357조). 통설은 민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채권의 담보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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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비전형담보에 대한 총론과 사례(구체적내용정리+실제적용되는 담보) 입니다.

.법정저당권(法定抵當權)(1)정의토지임대인의 일정범위의 차임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649조). 법정저당권이 성립되는 토지임대 ... 이 그 목적물인 건물을 압류하여야 한다. 법정저당권의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동법 제187조). 법정저당권은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 ... 인의 채권은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한하며 법정저당권의 목적은 임대차의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이다. 법정저당권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토지임대인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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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의 합의와 등기에 의해 양도 된다.(제186조)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이다.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범위 내 ... 할 수 있다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저당권설정)의 목적인 때에는, 포기할 수 없다.(제371조)약정소멸사유전세권의 소멸사유를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의 소멸사유가 있게 되면, 전세 ... 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303조)전세권자의 우선적 지위전세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우선한다.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경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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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 타인판례 저당물이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바뀌었을때 그 보상금을 저당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 ? 있다 .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 담보물 ... 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그 외에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분묘기지권 , 법정지상권 , 동산의 양도담보권 * 민법총칙 185 조 물권법정주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 권 상대적 대인권 대 항 력 있음 없음 우선적 효력 있음 없음 규정성질 강행적 , 고유적 임의적 , 공통적 배타성 있음 없음 원 칙 물권법정주의 계약자유의 원칙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리포트 | 4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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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공인중개사

)=> 별개의부동산으로 취급입목법(소유권+저당권) => “③구분소유④농작물의 특례=>위.적법을 가리지 않고 경작자가 소유⑤용익물건4. 물권의 관념성5. 물권의 양도성①지상권의 양도 ... 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주등기권리에 저당권설정 =>부기등기물권의종류1. 점유권(부동산, 동산)-권원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지배①배타성 없 ... ③용익물권설정X, 저당권설정④분할청구, 상속, 지분①이전등기X②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X③용익물권설정, 저당권설정X2. 분할, 지분이전 없다.* 수인의 명의로 가등기=>본등기

시험자료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9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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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요건과 관련 판례

에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94. 11. 8, 94다29560).-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갑 가 甲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을 소지하였을 뿐 대리인으로서는 의당 제시 ... 여 의심을 가지고 직접 갑 본인에게 갑 의 대리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좀더 적절한 조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니 을이 이 경우에 막연히 갑 의 말만 믿고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 ... 하였다면 을은 대리인을 상대로 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마땅히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84. 11. 13, 84다카1024).② 인감 또는 인감증명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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