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법 레포트 입니다
목차 쓰는건 귀찮아서 안썻구요;;;
A+ 3명인가 맞았는데 그중 하나가 저입니다 ㅎ
후회 안 하실겁니다 ^^;
A+맞은사람이 5명정도 됬는데 그중 1명입니다
목차
<민법의 사권의 종류>
<민법 물권의 종류>
<민법 채권의 종류>
1.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국민의 권리의 필요성 ,국민의 권리의 종류
국민의 권리의 필요성
본문내용
민법의 私權의 종류>
A. 권리실현에 따라 : 완성권, 기대권
B. 권리주체에 따라 : 일신전속권, 非전속권
C. 주종관계에 따라 : 주된 권리, 종된 권리
D. 내용에 따라 : 인격권, 신분권, 재산권, 사원권
E. 작용에 따라 :
1. 기대권(물권적 기대권) : 할부매매, 조건기한부, 상속개시전
2. 지배권(절대권, 對世權) :
1) 재산권(물권, 준물권, 무채재산권),
2) 일신전속권(인격권, 사원권, 친족상속권-신분권)
3. 청구권 (상대권, 對人權) : 채권, 물권적 청구권, 유아인도청구권, 부양청구권, 부부동 거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4. 연기적 항변권 :
1) 동시이행(민536조), 보증인 최고-검색(민437조)
2) 영구적 항변권 : 한정승인(민1028조)
5. 형성권(가능권) :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는 것 : 취소, 해지, 해제, 상계, 추인, 지상물매수청구, 일방예약완결(민564조), 약혼해제(민805조), 상속포기(민1019조)
2) 판결의 효력이 있는 것(형성의 소권) : 이혼(민890조), 파양(민905조), 채권자취소(민406조), 친생부인(민846조), 입양취소(민884조)
3) 실질적 형성권인 청구권 : 지료증감, 지상권소멸(지상물매수), 전세권소멸(부속물매수), 매매대금감액
<민법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A. 민185조의 관습법상의 물권 :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라는 설(다수설)과 보충효력설(곽윤직)이 있다.
B. 법정물권 8가지
1. 점유권
2. 본권 : <기본물권> : 소유권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참고 : <>안은 법률에는 없는 학술용어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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