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당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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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요약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사례 법정지상권 전세권 담보물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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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당권" 검색결과 541-560 / 1,192건

국세우선권

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당해국세와 가산금5순위에 의하여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 외의 기타 임금 채권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 중 일정액②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4순위국세의 법정기일 전 ... 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6순위당해국세와 가산금에 의하여 우선아여 변제되는 임금채권 외의 기타 임금채권7순위기타 일반채권기타 일반채권(3)국세의 법정기일원칙①신고납세제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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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권의 객체로 되는 경우가 있다.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권리질권(權利質權) 등이 그 예이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물권법정주의의 제한을 받는다(민법 제185조).(2 ... 의 구분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地上權)·지역권(地役權), 공장재단(工場財團)·광업재단(鑛業財團)에 대한 소유권(所有權)·저당권(抵當權)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권리가 물 ... 가능)⑧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a. 목적물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b.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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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관한 판례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2)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전세권 보호를 위한 법정지상권 ,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목에관한법률 ... 에 의한 법정지상권 이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저당권 실행에 의하므로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만 서술하고자 한다.(3)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1) 의의토지와 그 ... ①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할 것 - 저당권 설정 후 지은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②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것③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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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동저당

) 저당권의 법정이전대위의 효과로 공동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이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이전하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므로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나 ... ? 공동저당Ⅰ. 의 의1. 개 념광의의 공동저당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 개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협의의 공동저당 : 광의의 공동저당 중 민법 제368조 ... 권(제371조)이며, 서로 혼재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은 동일한 권리자에 속하지 않아도 무방하다.2. 피담보채권의 동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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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 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 의 경과현행 민법 제 999 조 제 2 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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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동산등기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등기의 보유를 정당화 시키는 법률상의 권원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 · 증여계약서 · 저당권설정 계약서, 판결등본, 화해조서 등 ... 일치할 경우 이를 시정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소유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정 등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를 기초로 다른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3 ... 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가지는 등 기신청권을 대위 할 수 있다.2)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기신청의 의의 : 등기신청은 신청서 및 기타의 법정서면을 첨부해서 신청해야 하 는 요식행위이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22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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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연습-권한을넘는표현대리PPT

권을 가진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에 한한다 . ④ 직접 상대방민법 제 126 조는 임의대리 ·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이 있다함이 통설이다 . 공동친권의 월권 시 특별규정 ( 민법 제 ... 권은 법정대리권의 일종으로 ,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민법 제 126 조를 인정함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다수설과 대판 (1979.3.27) 은 민법 제 125 조와 제 ... 다 . 관련 대법원 판례타인채무의 담보계약 은행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위임 받은 자가 본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인감도장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기회로 다른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4 | 수정일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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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의 존재 시기 일반적 시기 소급보상 경우의 시기*피보험이익의 당사자보험목적물의 소유자 선주 하주 용선자 보험목적물의 담보권자 저당권자 선취특권자 기타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선장 ... 선원 대리인 운송인 보험자*피보험이익의 평가보험가액 보험가액의 개념 보험가액의 평가 협정보험가액, 법정보험가액 협정보험가액 개념, 효력 보험가액불변의 원칙 법정보험가액 개념 선박 ... , 적하의 법정보험가액*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보험금액의 의의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금, 보험료 전부보험 일부보험 비례보상의 원칙 일차위험보험 초과보험*중복보험중복보험의 개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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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정 방청기

는데 이곳은 부동산 일반사건을 다루는 곳이었다. 법정안의 모습이 형사법정과 좀 달랐는데 대체적인 느낌이 형사법정은 굉장히 역동적이었던 반해 민사법정은 국가 형벌권에 관해 논하는게 ... 민사 법정 방청기2010.4.16. 민사법정방청을 갔다. 경기도민인 나로서는 서울구경하겠다는 일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팀을 택했다.전날 모임이 늦게 끝난 관계로 거의 제대로 잠 ... 을 자지 못한 상태로 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이미 2주전에 형사법정 방청을 같은 곳으로 간 덕분인지 친숙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간곳은 민사 합의부 제17부 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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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② 주민등록과 공부상의 불일치가 있으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다.③ 저당권 설정등기후의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④ 임차인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임차인의 동거가족만 전입신고 ... 여 을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와 임차주택의 경락가액 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게 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③ 대지의 저당권설정 이전 ... 에 이미 지상건물이 존재한 경우 그 건물의 임차인은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대지의 환가대금 (대지포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된 임차인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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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한다.) 대판 1998.10.25 87다카 1564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 ... 게 되었어야 한다.3.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4.등기의 요부Ⅳ.내용1.토지사용권의 범위2.존속기간3.지료4.소멸Ⅴ.토지,건물의 양도와 관습법상의 법정 ... 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다.)4. 등기의 요부(要不)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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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A+】권리의 행사와 보호

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및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소유권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4. 권리의 중첩(1) 권리경합- 수개의 권리가 병존 ... 이 여러 개의 권리규정에 해당하나 이 중 하나의 권리규정이 나머지 권리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처음부터 하나의 권리만이 발생-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예: 공무원의 행위가 불법행위 ... 구제: 법정절차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권리에 대한 부정한 침해나 방해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자력으로서 구제하는 행위(민법 제209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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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음과 같다.1)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멸실로 인한 물권의 소멸2)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정저당권의 취득3) 존속기간이 만료한 용익물권의 소멸 ... 를 들면 등기원인인 매매가 무효로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채무 전부변제에 의하여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의 저당권말소등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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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각론 - 부동산 임대인의 보호, 임대차 존속기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현대의 신종계약, 불법행위(일반 불법행위, 특수 불법행위), 명예훼손

에 대한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의 저당권이 우선한다.2. 대항력(對抗力)의 내용(內容)(2) 양수인에 대한 관계() 임대인 지위의 승계 : 임차주택 ... 이 그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은 형성권이다. 매수청구를 거절하면 당연히 갱신된다.(1) ★묵시의 갱신(법정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 들은 책임능력이 없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제755조에 의해 이들을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감독의무를 지는 자가 손해배상책임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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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소득자를 위한 2011년 연말정산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 ... 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대출계약서국세청소득공제증빙서류※최초신고시 제출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 ... 3천만원 이하만 해당)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임대차계약서사본월세액 지급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최초 한번)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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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약술 논술 (물권서론~점유)

한 물권이 우선-종류가 다른 물권은 같은 물권 위에 성립 가능 :저당권은 같은 물건에 가능(예외)임금우선특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상법의 우선특권 등(주의) 배타성이 없 ... 에 저당권을 가진 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 예외 :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혼동한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소멸하지 아니함(4) 양립할 수 있는 권리는 혼동 ... [스터디 1,2주차 물권법]범위 : 물권법서론~점유약술문제 : 다음 사항에 대해 약술하시오약술 1. 물권법정주의약술 2. 물권의 우선적효력약술 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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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소유권을 보전한 경우이어야 한다. 즉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됨에 따른 잠재적인 소유권 상실의 가능성이 권리의 하자를 이룬다. 그런데 전세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전세기간이 만료 ... 의 규정에 의한 특별책임인가 아니면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질을 갖는가에 관하여 의논이 분분하다.3.일반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1) 흔히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정책임설 ... 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차이는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해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즉 법정책임설은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과 무관한 법정의 무과실책임으로 파악하므로, 매수인에게는 담보책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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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3-1학기 사회법 기말

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질권등의 약정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없어 채권자평등이라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게 되면 사용자 도산시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 법정근로시간Ⅰ. 총설근기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제(제50조)를 기본으로, 연소자에 대해서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제를(제69조 ... ), 산안법은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1일 6시간, 1주 34시간제(제46조)를 법정근로시간으로 채택하고 있다.Ⅱ. 일반 근로자의 경우1. 법규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에 40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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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연대보증

35774))), ② 저당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정순위에 의하였다면 자신의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우선특권을 주장하는 근로자들과 법정 ... 가 먼저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후술하는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제437조) 및 「주채무자의 항변권」(제433 ... )채무자를 면책시키는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무부탁보증인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나) 求償의 範圍구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변제한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

리포트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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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

)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승락없이 저당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저당권,지상권,임차권등각종권리의 설정 또는 등기,등록사항의 이동,기타 그현상을 변경치 않는다.(2) 설정자와 채무자 ...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서명날인한다.년 월 일채권자 겸근저당권자 :(인)(인)채 무 자 :(인)근저당권설정자겸 연대보증인 :목 록부동산의 표시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채 무 자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함):채권최고액 : 금위 당사자간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피담보채권

서식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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