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비전형담보에 대한 총론과 사례(구체적내용정리+실제적용되는 담보) 입니다.

소개글

금융 부동산 학에 관련되는 리포트 입니다. 공인경매사 부동산중개 금융학-여신 에 주로 다루는 담보 중에서 유치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우선특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소유권담보 상계 대리수령 납입지정 처분승낙서 에 관련된 의의와 사례를 적은 것입니다.

목차

1. 유치권
(1)총설
(2)유치권의 성립
(3)유치권의 효력
(4)유치권의 소멸
(5)사례
2. 법정질권
(1)정의
(2)관련법률
(3)사례
......

본문내용

1. 유치권(留置權)
(1) 총설
1) 의의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그 예로서는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수선비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거나, 임차인이 임차물에 가한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임차물을 유치하거나, 유가증권의 수치인이 그 임치에 대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임치물인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선을 부탁한 자나 임대인은 그 수선비·필요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그 물건을 찾아올 수 없으므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물건 등의 점유자의 채권은 담보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주어진다.
2) 인정이유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 그 점유자가 먼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면 채권의 추심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변호사 조건한법률사무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4 서호빌딩 5층) 조건한
신용협동조합
전국은행연합회
법무사 이전호 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선릉) 이전호
국회도서관
대한금융단 [大韓金融團] 이종승 - 대리수령계약과 채권보존
곽낙규선생의 민법교실
법무법인 코리아 김진환 (金眞煥 ) - 채권채무 상담사
물권법 - 노동천 | 법문사 |
일반인을 위한 담보·보증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 류창호 | 가림M&B
채권강제회수 및 보증.담보 -법무실무연구회 | 양서원(송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