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당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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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요약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사례 법정지상권 전세권 담보물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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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당권" 검색결과 581-600 / 1,192건

[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권(權利質權)←공시방법을 갖춘 동산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3] 물권의 종류1.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1) 물권의 종류 ... 도 강제하고 있다.2. 물권의 종류본권소유권(부동산?동산)제한물권용익물권지상권(부동산)지역권(부동산)전세권(부동산)물권담보물권유치권(부동산?동산)질권(동산?권리)저당권(부동산?권리)점유 ... )2. 배타성???1물1권주의(一物一權主義)(순위?종류?성질이 다른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3. 우선적 효력(1) 물권과 물권??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함[주의] 제한물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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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시험에 나올만한 타이틀 위주의 정리]

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때가 있는데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건물소유자가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이 법정지상권이다.2)법률규정건물전세권, 저당 ... 권이 변칙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의 지상권 소멸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고유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 ... 므로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2)소멸의 효과-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의 원상을 회복해야 한다.-지상권설정자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비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시험자료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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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① ② 1, 2 계층은 아르콘 및 아레오파구스회 참석 / 3, 4 계층은 민회참석으로 중재(둘다 만족 못함) ③ 혈연부족단위의 400인회와 평민의 부채 말소, 인신저당금지 등 정책 → 양 ... : 400인 협의회를 행정적 성격으로 교체 → 재정, 전쟁, 외교 담당(50명의 10회 위원회, 민회에 안건 제안) ③밀집대형(=팔랑크스)6) 페르시아 전쟁: ① 지중해 해상권 쟁탈 ... 으로 완성 ② 민회의 권한 강화 : 최고 의결기관(18세 이상 성인남자의 다수결 원칙), 500인회(행정부)의 민회 종속 ③ 시민법정의 성립, 수당제, 추첨제, 1년 임기제(연임금지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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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저 민법입문 요약정리

권을 권 등의 담보권을 가지는 사람은 별제권을 가져서, 파산절차와는 별도로 원래대로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도모할 수 있다.따라서 일반적인 담보, 특히 저당권에 관련한 법적 문제 ... 에는 다양한 사람의 이해관계가 특히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저당권이 설정되면, 우선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부동산소유자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하 ... 여져야 한다. 여기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게 하는 사람을 저당권설정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반드시 채무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제3자도 저당권설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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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배][바다][선착장][선박 우선특권][선박 진로우선권][선박 무해통항권]선박(배)의 우선특권, 선박(배)의 진로우선권, 선박(배)의 무해통항권, 선박(배)의 소유권 분석

력이 인정되며(상법 제869조) 성립의 전후를 묻지 않고 선박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동법 제872조) 법정담보물권이다.이는 구민법상 인정되던 선취특권과 동일 ... 선박(배)의 우선특권, 선박(배)의 진로우선권, 선박(배)의 무해통항권, 선박(배)의 소유권 분석Ⅰ. 선박(배)의 우선특권Ⅱ. 선박(배)의 진로우선권1. 피항선과 유지선 관계 ... 의 책임3) 수상항공기와 선박간의 책임Ⅲ. 선박(배)의 무해통항권1. 개항질섭법상2. 입?출항신고Ⅳ. 선박(배)의 소유권1. 해운자유의 개념2. 영국 항해법과 선박국적3. 선박국적 논의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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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전득자가 선의인 때 : 수익자를 피고로 가액배상 청구 하거나 전득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 청구.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 ... 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채무자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 아님)법정재산관리권설 (통.판) : 실체법상의 권리.채권자대위권의 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피보전채권이 없으면 채권자대위의 소는 부적 ... 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신분상 권리이면서도 가능(다)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대위권 목적 아님. But 이미 청구하여 금전채권으로 구체화된 경우는 피대위채권으로 가능.압류금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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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

다른 물상보증인의 소유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 두지 않고 있는 동안에 타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은 그 타인에게 이전 ... 므로 여기에서의 채권의 소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점에서 여기에서의 채권의 소멸에 해당하지 않는다(예컨대, 자연채무). 채권이 항변권 ... 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무능력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이전행위를 취소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민법은 채권자를 보호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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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특징 및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능,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

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 ... 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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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기본이념

가 유한책임을 지므로 채권자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고, 선박에 관련한 공과금 기타 사용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또는 사회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정한 것이다선박저당권제도(상789) ...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정이자청구권-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 ... 할 수 있다.상사법정이자-상사채무에 붙는 연 6푼의 법정이율. 상법상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사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이다(상54). 이와 같이 상법상의 법정이율이 민법상의 그것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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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본등기의 고찰

한다 . (1) 부동산 등기란 ?1 2 (2) 물권의 종류와 등기여부 소유권 ( 등기 )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질권 - 등기하지않음 저당권 - 등기 전세권 - 등기 유치권 - 등기하지 ... 권 , 저당권 이전등기 등2. 변경등기 (3) 본등기의 종류 권리의 변경등기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3.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3. 경정등기 권리의 경정등기 2. 등기 ... 2 3 목 차1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공적장부인 부동산등기부에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의 물리적현황에 대한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자체를 의미한다 . 2 전산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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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기말 정리

, 부동산, 저당권전세권설정 : 사는 동안 권리보장전세권은 물권전세권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다융자=빚, 저당채권최고액 120%근저당 ... 보증채무 주채무(채무자) 1순위 : 주채무자가 도망가면 보증인이 최고의 항변권종채무(보증인) 2순위 : 일단 거절가능, 주채무자가 파산, 해외로 피할경우 종채무자가 책임을 다함2 ... 재판 사법제도 첫 도입대상 범죄 : ① 법정형이 중한 범죄②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③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범죄④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 치사가 결합된 범죄⑤ 피고인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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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발표ppt

⇒ 더 다듬어진 보험의 형태 16C 네덜란드 영국 : 각종 저당권 거래하듯이 보험계약 이루어짐 근대 18C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 ⇒ 기계보험 , 상해보험 , 자동차 보험 ... 2000 년 바빌로니아 페니키아시대 해상무역 상인 선박저당증권 형식의 계약 존재 중세 14C 이탈리아 베니스 자본가와 해상무역 상인 이익이나 권리에 대한 대가로 위험 부담하는 형식 ... .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 . 보험대상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이 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고 , 법정상속인으로 둘 수도 있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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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상속분

은 경처분하여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여 무도를 면하게 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그 재산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이를 유지시킨 경우 기여분 20%를 인정한 예가 있다(서울고등 ... 目次Ⅰ. 序1. 상속분의 의의(1) 상속분(2) 구체적 상속분과 추상적 상속분Ⅱ. 지정상속분Ⅲ. 법정 상속분1. 혈족상속인의 상속분(1) 제1순위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2 ... 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 놓은 ‘법정상속분’이 있다. 상속분이랑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각각의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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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등기

이 만료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세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존속기간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 전세권에 관한 등기Ⅰ.서설1.의의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게 된다. 전세 ... 당연히 상속성과 양도성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할수 있으며, 전세권이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또한 전세권은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므로 점유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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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요약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약정담보물권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하는 것이며, 질권과 저당권이 그것이다. 법정담보물권은 특정 채권의 담보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나, 약정담보물 ... 는다. 가등기는 이에 의해 앞으로 본등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적 의미가 있으므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청구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에 대해서만 가등기 ... 민법에는 유치권(留置權)?질권(質權) 및 저당권(抵當權)의 3가지가 있으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으로 양도담보가 있다. 담보물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리포트 | 9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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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대금 중에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1) 법정기일구분법정기일원칙적인법정기일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 에 우선하여 변제된다.(5)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 ... 04. 조세채권의 보전제도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납세보전제도로서 1.납세의무확장제도 2.납세담보제도 3.국세우선권제도를 두고 있다. 납세의무확장제도납세의무확장제도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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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

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 법률과 관습법물권의 종류 -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 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법정대리인이 범위 ... 로서 인권, 기본권인격권?신분권?재산권 ← 내용에 따라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 ← 효력에 따라- 지배권: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개입없이 권리의 목적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소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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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 채권담보(5장) 요약정리

), 연대채무(제413조)물적담보 -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권리이전형 담보4. 책임재산-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인 공취력의 대상 ... 을 미리 할 수 없다.(3) 저당권- 동산에 대하여는 설정될 수 없다.- 부동산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 “유담보약정”을 미리 할 수 있 ... 다.* 저당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채무자가 무자력에 빠진 경우 채권의 실제적인 가치는 일반적으로 채권의총액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액의 비율만큼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하 여 이러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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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기말 정리

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최우선 변제)2) 질권, 저당권보다 앞서 확정된 조세, 공과금3)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4) 1순위 대상을 제외한 임금, 재해 ... ■부동산 등기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등기의 종류① 기능에 의한 분류- 부동산 표시 ... -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확인-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 대금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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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287조). 이때 지상권소멸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그 밖에 지상권이나 그 토지에 있는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 적으로 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그 신뢰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53조 2항). 그리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그 저당권자 ... 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면 이들 용익권자들은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효력은 지역권에도 미친다(제292조 1항). 그리고 요역지와 분리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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