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필기시험 정리 자료

소개글

물권법 기말고사 정리 자료입니다.
목차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학교 시험용으로 완벽합니다.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물권법 기출 문제 들입니다.

목차

不動産 二重讓渡 와 二重賣買 (부동산 이중양도 와 이중매매)

眞儀 아닌 意思表示(진의 아닌 의사표시)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虛僞表示의 效果(허위표시의 효과)

錯誤取消의 要件(착오취소의 요건)

任意代理의 發生原因(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代理權의 濫用(대리권의 남용)

權限을 넘은 表現代理-越權代理(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대리)

契約의 無勸代理(계약의 무권대리)

消滅時效의 效果(소멸시효의 효과)

본문내용

不動産 二重讓渡 와 二重賣買 (부동산 이중양도 와 이중매매)

Ⅰ 이중양도의 경우
① 이중양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지 위하여 보통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 극 가담하여야 한다.
② 여기서 ⌜적극 가담⌟이란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사실을 제2양수인이 안다는 것 만 으로 부족하고,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공모 내지 협력하거나 양도사실을 알면서 제2양도행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③ 매도인과 제2매수인이 특수한 관계에 있으면, 일응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이중양도로서 문제되는 것은, 매도된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채무담보를 위 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 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 이다


Ⅱ 이중양도행위의 효력
A가 소유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후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C에게 다시 매도한 후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1. 서언
① 등기를 갖춘 C가 A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이 원칙이다.
② 통설과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A와 C의 이중양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 효라고 한다.

2. 이중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B의 구제책
(1) 문제의 소재
① 급부의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것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의 반환청구도 포함된다.
② 한편 제1양수인 B는 등기를 갖추지 못하여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2양수인 C에 대하여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B의 구제책
제1양수인 B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례는 B가 양도한 A를 대위하여 제2양수인 C에게 그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D의 지위
① C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D가 믿었더라도, 그는 이중매매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D는 C에게 제 570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 호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