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민법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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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법총칙

Ⅱ. 물권법
1. 물권법 일반
2. 물권의 효력
3. 물권의 변동
4. 법률규정에의한 물권변동
5. 물권의 소멸
6. 점유권
7. 소유권
8. 지상권
9. 지역권
10. 전세권
11. 유치권
12. 저당권

Ⅲ. 계약법
1. 계약총론
2. 매매
3. 임대차

Ⅳ. 민사특별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상가임대차보호법
3. 가등기담보법
4. 집합건물 소유 관리법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본문내용

1. 법률요건 법률관계 법률효과
개개의 법률요건이 변동 원인이된 법률관계는 발생 변경 소멸하여 법률효과를 이룸
2.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①발생: 원시취득, 승계취득(이전적승계, 설정적승계)
②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③소멸: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3. 법률 효과: 권리의 득실 변경
4.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
①당사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②목적: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③의사표시: 일치할 것, 하자가 없을 것, 도달할 것
5. 법률행위의 종류와 해석
①종류: 단독, 계약, 합동행위 /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 부담행위(채권), 처분행위(물권)
②해석: 자연적(표의자의 의사대로, 오표시무해) / 규범적(상대방입장) / 보충적(제3자입장)
6. 법률행위의 불능
①원시적 불능: 전부불능(과실책임), 일부불능(담보책임)
②후발적 불능: 채무자귀책(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채무자면책(위험부담)
7. 강행법규
①효력규정: 명의신탁, 투자수익보장, 무등록중개, 초과보수, 자격증대여
②단속규정: 무허가음식, 공무원의영리, 중간생략등기, 다운계약서, 자기계약
8. 임의법규
착오에관한규정, 자기계약, 쌍방대리, 무효행의위전환, 추인규정, 전세권양도, 유치권성립,
저당권의범위, 임대차수선수리, 비용상환청구권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 (103조)
①정의의관념: 청탁에의한 공무원부동산양도, 지위를 이용한 고율이자,
변호사아닌자소송약정, 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 이중매매(채권자대위권)
②윤리적질서: 혼인관계유지, 영리목적 윤락알선
③위반의효과: 절대적 무효이고 불법원인급여
10.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로서 반사회질서의 한형태 104조)
①객관적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함
②주관적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