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 공인중개사시험 - 민법 이론강의 단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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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리변동(취득,변경,소멸 등)
a.권리의 발생
원시취득(신축, 취득시효, 수용)
승계취득
-이전승계(전부이전)=특정승계(매매,계약) / 포괄승계(상속,합병)
-설정승계(일부이전)

b.권리의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질적/양적), 적용의 변경(순위변경)

c.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멸실=물리적), 상대적 소멸(매도)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의사표시(청약-승낙) 법률행위(계약) 권리변동

cf.준법률행위(의사통지,관념통지) -> 법률규정 -> 권리변동(법률효과)

법률행위=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수적으로 요구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취소, 해지, 해제, 철회, 추인
-상대방 없는= 유언, 유증, 포기

매매계약=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
소유권 이전= 물권행위(처분행위)

cf.처분권이 없는 타인의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어떻게든 계약 성사시키면 됨)(못하면 손해배상)
cf.처분행위 자체는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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