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L형옹벽표준도 노무사 노동법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기법" 검색결과 481-500 / 1,358건

임금수준의 보호와 관련한 법적 검토

의 전개현행법은 최저임금법을 통해 임금의 최저한도를 보호하고 있으며, 근기법에서는 휴업수당규정과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Ⅱ. 최저 ... 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②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문제근기법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 임금수준의 보호와 관련한 법적 검토Ⅰ. 서설1. 임금의 의의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2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다운로드 장바구니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 포함)으로 구성하며, 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 의결, 승인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1. 회의의 구성노동위원회의 회의는 크게 전원회의와 부문별위원회로 구분된다. 노동위원회 법에서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 ... 또는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3) 차별시정위원회 처리사항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며, 기단법 파견법에 따른 차별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7

다운로드 장바구니
2000년 이전 우리나라 노동법 발전 연혁

일).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3개월), 근기법 적용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 2000년 이전 우리나라 노동법 발전 연혁1. 이승만 정권- 1947년 헌법 제18조에 노동3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규정- 1953년 노동법 제정 :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 ,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을 전시 하 피난 국회에서 제정, 맥아더 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노동법을 그대로 모방.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한 제정이 아니었다. 비교적 노사자치적 구조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5

다운로드 장바구니
반복 갱신으로 인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검토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2) 비판그러나, 이 판결이후에 나오고 있는 대법원 ... 사용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 자연스럽게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고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됨. 따라서 이 경우에 사용자가 갱신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여 제한받게 됨 즉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21

다운로드 장바구니
임금액 및 임금수준의 보호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임금액 및 임금수준의 보호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임금임금이란 근로시간과 더불어 근기법에서 보호되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의 생활유지 ... 를 유일한 수단, 헌법, 근기법 이념실현을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2. 문제의 소재기업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는 임금액을 획일적 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본 ... 된다. 다만 동거친족, 가사사용인제외, 선원법적용자, 선원사용하는 선박소유자의 경우에는 제외된다.2) 적용제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정신, 신체장애가 당해 근로자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6

다운로드 장바구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법적 개요

근로계약의 정의는 외견상 민법665상의 고용계약의 정의와 매우 흡사하다. 실정법의 개념규정에서는 근기법의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근로자와 사용자”로 정한 데 대해, 민법에서는 이 ...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고용의 종속성을 방임하여 왔다.그러나 현대 민법학에서는 고용에서 종속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이상 근기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법적 개요Ⅰ. 의의 및 주요 논점1. 의의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4

다운로드 장바구니
기존 퇴직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기존 퇴직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1. 퇴직금제도의 의의퇴직금이란 계속적 근로관계 종료사유로 퇴직근로자에 지급하는 금전 급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현행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 에 대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시 지급토록 하고 있다.2. 퇴직금의 법적성질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나 그 지불을 퇴직시에 하는 부분이 ...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 제공하지 않아도 종업원 지위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인정된다. 다만 군복무기간, 개인적 목적의 유학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2) 근기법상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3

다운로드 장바구니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율 전반 검토

근로로 인한 피로회복으로 건강유지, 여가 이용한 사회문화적 생활 보장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2. 법규정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 부여 ... 근로의무 있는 날이나 근로자의 청구, 특별 법정사유 충족 따라 근로의무 면제되는 날로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Ⅱ. 휴일의 종류1. 법정휴일이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9

다운로드 장바구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파트 논술 시험 대비 총정리 자료

컨대 근로관계의 성립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필수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도 근로계약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의 성립 ... ?의무와 부수적 권리?의무 등이 발생하게 된다.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충돌시 그 효력상의 계위가 문제된다.이하에서는 먼저 ... 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근기법에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65조). 이는 친권남용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Non-Ai HUMAN
|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31

다운로드 장바구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노동법

적용규정과 개념상 차이점Ⅰ. 의의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각종 법정수당과 보상금 ... 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 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근기령의 제2조 1항의 6은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임금을 임금의 총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근기법상의 임금 ... . 통상임금의 개념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Non-Ai HUMAN
| 시험자료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근로기준법 73조 생리휴가에 관한 검토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2003년 근기법 개정시 우리나라에서도 생리 휴가를 무급화하였고, 이에 따라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 임금저하 염려하여 근로자 청구에 따라 ... 근로기준법 73조 생리휴가에 관한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근로기준법 73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9

다운로드 장바구니
노동법상 도급근로자 보호 전반에 대하여

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 ... 은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3. 임금액의 수준근기법에서는 임금 보장액의 수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근기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수준 ... 었음을 입증해야 한다.5. 위반의 효과근기법 제43조는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이므로 동조 위반은 직상수급인에게만 적용되고,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2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4

다운로드 장바구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에 대해 논하시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에 대해 논하시오Ⅰ.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1. 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을 정하는 문제로써 근로기준법 ... 는다.3.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란 근기법 소정의 임금 즉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을 의미한다.4. 사용종속관계근기법상 근로 ... . 입법취지상의 비교노조법상 근로자의 경우 노동삼권의 주체로서의 근로자를 의미하며,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기법의 보호 대상으로서의 근로자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2. 실질적인 차이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6

다운로드 장바구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과 진실고지의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과 진실고지의무Ⅰ. 들어가며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이때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교섭의 사실적인 개시와 더불어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6

다운로드 장바구니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등 연구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출산·육아부담을 사회가 분담토록 하여 여성의 직업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고평법, 근기법, 고보법 등 모성보호 3법을 개정, 육아휴직 ...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등 연구I. 서산전후휴가급여 등1. 의의산전후휴가급여등이란 남녀 고평법18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일정 ... 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도입하여 2006.11.1부터 시행하고 있다.II. 산전후휴가급여등의 확대1. 내용최근 모성보호 3법이 개정되면서 2006.1.1부터 ①임신 16주 이상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30

다운로드 장바구니
휴직에 대한 법적 검토

29197).2. 사용자의 일방적 휴직명령사용자의 일방적인 휴직명령은 임금, 승진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는바, 근기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 없 ... 휴직에 대한 법적 검토Ⅰ. 서설1. 의의휴직은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다운로드 장바구니
연소근로자의 취업연령 보호 관련 법적 검토

보호,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헌법32조5항에서 연소자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기법5장서 연소자 보호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연소근로 ... 연소근로자의 취업연령 보호 관련 법적 검토1. 들어가며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소근로자는 신체적으로 열악하므로, 건강과 성장 ... 자의 취업연령 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2. 최저취업연령의 보호1) 취지최저취업연령을 보호하는 취지는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자에 신체, 건장의 보호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0

다운로드 장바구니
휴업수당과 파업시 임금지급

휴업수당과 파업시 임금지급Ⅰ. 서1. 법 규정근기법 제 46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 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 취지근기법 제 46조의 규정이 마련된 취지는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위 하여 휴업으로 인한 위험을 사용자에게 치중해서 부담시키려는데 있다.Ⅱ. 요건1. 사용 ... 도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차기 임금지급기일에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Ⅵ. 근기법 제 45조와 민법 제 538조 제 1항 본문과의 관계1. 민법의 경우민법의 제 538조 규정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산재법상 보험급여와 근기법상 재해보상 조정의 문제

는 근기법상의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처럼 동일한 재해로 다수의 청구권이 발생될 때 각 청구권은 그 성질 및 손해전보의 범위가 달라질 수 ... 이 문제가 되며,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보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조정의 문제가 대두된다.근기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는 기본적으로 그 성질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 판례 ... 도 산재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기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기법상의 유족보상, 장사비는 그 성질이 동일한 것이며, “수급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4

다운로드 장바구니
생리휴가제도의 법적 검토

상태를 고려한 것이다.2. 개정법의 내용모성보호는 강화하되 여성 일반에 대한 보호는 남녀기회균등이라는 견지에서 철폐되는 세계적 경향에 따라 근기법은 ① 유급이던 생리휴가를 무급 ... 생리휴가제도의 법적 검토Ⅰ. 서설1. 의의 및 취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는 여성의 생리기간에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이상 ... 성질이 여성의 생리를 전제로 하므로 임신/폐경 등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봄이 타당하다.2) 생리유무의 입증책임개정법은 근로자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20 21 22 23 242526 27 28 29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