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판) 종속적 노동만, 종속관계 판단기준 : 실질, 종합적형식적 기준 : 기본급or고정급 ... 민사적 측면(1) 근로기준법의 강행적∙보충적 효력(2) 근기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가진 근로계약: 원칙) 일부무효 [그 계약 자체가 무효 X]->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 - 목적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향상 [산업평화 X ]-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1.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 "근로기준법과 달리 실업자, 해고자,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에 ... (노동조합법 제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기간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노동조합법에 ... 따른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 ... 임금이다)""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노동3권2. 노동3권의 법적 성격2) 판례- 헌법재판소는 근로3권(노동3권)을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함3. ... p427.1_0)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음. ... 노동3권의 제한의 법적 근거1) 내재적 한계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짐 (*모든 국민 X) 2) 개별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노동법의 개념2. 시민법과 노동법- 노동법은 시민법의 원리를 상당 부분 수정하면서 등장함 * (p10.1_0) 사유재산제 등 자본주의사회의 필수적 요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3. ... 노동법의 이념과 목적-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법* (p10.1_0)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 종속노동관계1) 의의 : 노동법은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4.
2021 제30회 공인노무사(1차)_노동법Ⅰ□ □ □ □ □문 01. 노동법의 법원(法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②❸④⑤①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②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③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法源)을 구속하지 않는다.④ 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⑤ 노동관행이
▶법원 간 경합Ⅰ서론단체협약은 노조법 제 33조에 의하여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고 본다. ... 1.의의 전적은 근로자가 종래 종사하던 기업과 ①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다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②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2.관련법규정사용자는 노무자의 ... 노동법의 법원은 다양하기 때문에 ‘법원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간 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Ⅱ법원의 경합1.의의법원의 경합이란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2021(노2_2교시) 제30회 공인노무사 기출_1문산별노조 지부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A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 A회사 내에는 A회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 A회사지부가 2018. 3. 10. ...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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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Ⅰ 공인노무사 서브 노트 목차 * 기출문제 정리 (1) 노동법의 법원 (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4) 사용자 개념 (5) 균등대우의 원칙 ... 사회복지사업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2) 서면합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것이 요구된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31) 휴게시간 (32) 연차유급휴가 (33)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34) 연소근로자 보호 (35) 여성근로자의 보호 (36) 임산부 보호 (37) 기숙사 (38
공인노무사 2차 특별법 제1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 2. 산재법의 적용범위 3.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5. ...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법34의 2). 2. ... 논의의 의미 재해가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노동법상의 보상제도와 경합하게 된다.
효과"확답촉구 -> 도달주의 확답 -> 발신주의" "가족법상 행위""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하여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가족법상 행위에 ... 있다는 것은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능 (동시주장ok)" "적용예외: 친족법상 ... 고의 or 과실)""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적용제외: 신분행위, 소송행위, 공법상의 행위" 제3자 해당 x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재단법인
목 차 직장 내 괴롭힘 없는 회사 만들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019.7.16) 근로 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사업주, 임원, 인사노무담당자, 공장장 등 “3개 요소를 ... 용무 지시 직장내 괴롭힘 유형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건수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우위 우위성의 이용 예시 행위자 피해자 지위.관계 우위성 행위자 피해자 지위.관계 우위성 지위의 우위 우위성의 이용 예시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