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교양학부 법,질서,국가 수업 주택 임대차 보호법 레포트 입니다.

학기당 2회의 레포트를 주시는데, 1차 레포트에요.

공들여 만든거고, 보시면 아실거에요.. 워드 이용하여, 각주도 달고 신경많이썼어요.

이름만 바꾸어 내셔도 되지만, 다운로드 받은 학생이 많다면 양식만 바꾸셔도 됩니다.

목차

1. 왜만들어졌나?
2. 어떤 주택에 본 법이 적용될까?
3. 어떤 주택에 본 법이 적용되지 않을까?
4.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해주나?
5. 임차인의 대항력
6.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구체적으로 어떤일을 하는가?

본문내용

1. 왜 만들어 졌나?

임대차 조항은 민법상 ‘제3편 채권’에 속한다. 따라서 채권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만 발생하는 효과이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집이 경매를 당해서 제3자가 집을 소유하게 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임대차를 등기 하면 그 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이를 ‘대항력’ 이라고 한다)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임대차 등기 절차는 임대인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시간적, 비용적 불편으로 이를 꺼리는 임대인이 많다. 위의 흐름으로만 보아도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 우리사회의 약자이다. 따라서 법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의 목적으로 본 법이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2. 어떤 주택에 본법이 적용될까?

① 주거용건물(법적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사회통념상 집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건물)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주거용 건물이면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다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 “주거용 건물”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참조)

참고 자료

없음